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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한국공학대학교 정현학 교수(사진) 연구팀이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기술인 ‘구리-구리 직접 접합’의 성능을 높일 실마리를 찾았다”고 이 대학이 19일 알렸다. 연구 결과는 지난 7월 재료 표면·계면 분야 SCIE급 국제학술지 ‘Applied Surface Science’ 온라인에 실렸다. 이 대학은 “정 교수 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은(Ag) 삽입층 결정 방향에 따라 접합부의 기계적 특성, 즉 성능이 달라지는 원리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반도체공학부를 졸업한 송민종씨도 이 연구에 제1저자로 참여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발생 전 예방부터 발생 후 구제까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 건설 및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원청이 임금을 공사 대금과 구분해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도입하고,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 대해선 국가의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몫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중간 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면서 적용 업종을 넓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원청)이 매월 도급대금 가운데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자재비 등 다른 공사 대금과 별도로 구분해 수급인(하청)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실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그간 노동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구분지급제를 전 업종에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노동부는 일단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현장에 임금구분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노동부는 조선업종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8년 240억원 이상, 2029년 120억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사후 안전망도 강화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퇴직자에게 국가가 대신 이를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융자도 확대해, 일반 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3개월 체불액이 2억원이 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대학·일반부 김로아가 뮤지컬 <프리다>의 ‘코르셋’을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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