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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오는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노동감독관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독자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가 폐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우선 신규 노동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운영한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34개 모의사건을 만들고 교육생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교자부터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친 신규 감독관 206명이 지난달 말 현장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그간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했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노동사건 맞춤형 형법·형사소송법 온라인 과정을 지난달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 과정을, 팀장·과장은 심화과정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실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케이스 스터디 실습 과정도 운영한다.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사건 유형별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지휘 체계도 바뀐다.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기존 행정 관리자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등을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 정례 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인 가칭 ‘노동수사교육원’ 설립도 추진한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실습과 전문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비교해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한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해 초·중등 교육재정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주요 재정 현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처음 출범했다.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장관과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에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현행 방식보다 줄어드는 재원은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자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해 현행 방식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을 이 계정에 배분할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 국가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한다. 초·중등에 집중됐던 기존 교육재정 구조를 손질해 다른 교육 분야로 투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 이상 늘지만, 기존 방식보다 약 21조 원 줄어든다. 이 차액은 초·중등 교부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교육·인재계정에 배분해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구조다.
다만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 교부금보다 줄어드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둔다. 예컨대 전년도 교부금이 80조원인데 경상성장률이 감소해 교부금이 78조원으로 줄어든다면 부족한 2조원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이같은 보전 원칙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새 산식을 과거 40년간의 지표에 적용해본 결과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학령인구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개편 이후 교부금이 감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계산한 교부금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은 다른 교육 분야로 재배분하되,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 자체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구조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곳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으나 새로운 대이란 경제 압박 조치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제재에도 이란 지도부가 굴복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더 큰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적 압박은 우리의 모든 동맹국과 함께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공조된 경제적 고립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라며 제3국을 참여시킨 제재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걸프 지역에서 에너지의 50%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 90%를 사들이는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은 일방적인 제재에 반대하며 압박만으로는 이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의 입장에 반발했다.
이미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이란산 석유의 주요 구매국인 중국을 겨냥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며 “이라크·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같은 국가의 소규모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으로는 이란의 의지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경제적 제재가 시행될 경우, 이란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을 공격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경제전략 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만약 이 새로운 경제적 압박 작전이 효과를 거둔다면, 첫 단계에서는 이란이 항복하기보다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본격적인 군사 작전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서 이란도 그에 따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주변국이 동참할 경우 그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이날 “우리는 주변 모든 국가에 미국의 경제 전쟁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레자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걸프 국가들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동참하는 행위는 이란과 대립의 일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 내에서 입장 차이도 감지된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우리가 힘과 위엄을 갖춘 지금, 오늘 당장 전쟁을 끝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전날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더라도 국민이 굶주리고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과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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