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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최고위 인사들을 제재했다. 일본 국적의 ICC 소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CC를 “부패하고 심각하게 정치화된 초국가적 법원”으로 규정하면서 “일본 국적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세네갈 국적의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도 두 사람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일어난 정착촌 조성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이스라엘군의 행위도 조사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가입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지만 ICC는 범죄가 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해 지난해 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ICC에 가입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C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조처를 했다며 제재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새로운 제재를 환영했다. 그는 ICC가 권력남용을 감추기 위해 국제법의 언어를 이용하고 있다며 “캥거루 법원”이라고 비난했다.
ICC는 미국의 제재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사법 관계자들이 위협받을 때 국제 법질서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ICC는 “직원들과 잔혹행위 피해자들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아카네 소장 등이 추가되면서 판사 18명 중 9명, 차장검사 2명 전원, 전직 검사장 1명과 직원 1명이 제재를 받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기타무라 도시히로 외무보도관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발키스 자라 HRW 중동·북아프리카 담당 이사는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경멸하고 중범죄에 연루된 미국과 이스라엘 관리들을 처벌로부터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의 가장 최근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한·미 군 당국이 진행 중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6개월~1년 전 협의를 거쳐 오랜 준비 후에 실시하는 연합연습을 미국이 사전 통보 없이 훈련 도중 축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맹 관계와 동맹국 안보를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은 지속하면서 UFS 연습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말했다.
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이에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고, CPX는 방어 작전을 연습하는 1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진행된다. 한·미는 21일까지 예정됐던 1부 연습만 실시하고, 24~27일에 계획된 2부 연습은 취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합참은 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일부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기간에 14건의 연합 FTX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군 당국은 이를 별개로 진행하거나 순연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당황 분위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 한·미 정부 당국자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맹국과의 연합연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한·미 훈련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정부 내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UFS 연습 일방 축소를 두고 “동맹의 핵심은 신뢰인데, 미국이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동맹국들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 외) 다른 옵션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주의 국가 진영의 결속력이 떨어지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훈련) 축소론자지만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가 사전에 협의 없이 한다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한국, 일본이 대중 견제의 엄청난 자산인데 트럼프는 신뢰 같은 걸 다 부서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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