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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21일 국립창원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기계공학 분야 기술혁신과 국가 기간산업 발전, 장학사업을 통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 회장은 1979년 삼영열기계공업사를 창업한 이래 발전설비, 방위산업, 자동차부품 분야의 핵심기술 국산화와 외국시장 개척을 이끌며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공헌한 점을 평가받았다.
2013년 공익법인 ‘운해장학재단’을 설립해 13년간 장학생 2176명에게 총 167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힘쓰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한 점도 인정받았다.
최 회장은 “52년 동안 고단한 기술 개발의 길 위에서 저와 함께 ‘기술보국’의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온 SNT 임직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회장은 졸업생들에게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도전정신’ 덕분이었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해 세계를 이끄는 개척자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03년에도 세종대에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이 별건 수사로 넘겨받은 위치추적 정보를 활용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혜승)는 지난달 7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차모씨(22)의 구속을 취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3일 파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와 팔찌 1개를 훔쳐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경기 파주경찰서 형사과는 절도 다음날인 4일 차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한 뒤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과가 차씨를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기 고소 사건으로 먼저 차씨를 수사하던 파주서 수사과가 차씨의 위치추적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었다.
파주서 수사과는 차씨가 중고거래 앱에서 귀금속을 1265만원에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판매자를 만나 물건을 건네받은 뒤 1265원만 송금하고 도망친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수사과는 통신사에 긴급 요청해 차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자료를 3일 형사과에 제공했다.
사법경찰관이 통신사에 위치추적 자료를 요청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통신영장)를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사과는 6일 검찰에 통신영장을 사후 신청했지만 신청 시한 48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 신청서에도 형사과 수사 내용은 제외하고 ‘피의자가 구속돼 추적 필요성이 없다’고만 적었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차씨를 위법하게 체포·구속했다고 판단해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별건 수사로 얻은 위치정보를 아무 근거 없이 체포에 활용해 영장주의를 위반했고, 사후 통신영장도 시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위치정보 자체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담당 경찰관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수사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생긴 일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별도의 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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