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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직을 희망한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 수가 총 2375명으로 파악됐다. 중수청 전체 정원(2874명)의 82.6%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7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중수청 특례 임용 희망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앞서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7개 고·지검에서 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준비단은 신청 접수 결과에 대해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검사 또는 수사관들이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선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수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이직을 희망한 검사와 수사관이 각각 몇명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준비단은 “향후 인사관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접수 인원에 대한 검사·수사관·일반직·계급별 인원·명단 등 세부 내역은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제출된 신청 서류 등을 바탕으로 9월 중에 근무희망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수청 특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임용할 예정이다.
또 정원 대비 부족한 인력은 향후 공소청 직제에 따라 정해질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해 공소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 임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변호사, 회계사, 사이버기술 및 금융분석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진행해 충원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한다. 총 정원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2874명이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이직을 희망할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다. 별도 계급이 없는 검사는 종전 보직 등을 따져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준비단은 중수청 이직을 유인하기 위해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은 8급 이하는 월 10만원, 5∼7급 월 15만원, 4급 이상 월 20만원씩이다.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에게는 월 8만원의 위험 근무수당도 추가로 지급한다. 이 외에 현 법무부(검찰청) 수준에 맞춰 관사 지원, 통근버스 운영, 국외 훈련 기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전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국민 추천 절차 등을 확정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으로부터 천거받아 다음 달 하순쯤 임명한다.
김민재 준비단 단장은 “중수청은 시대적 요구인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선도할 핵심 기관으로서 중수청에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정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전략기술육성과장 김태규
■기획예산처 △장관정책보좌관 김병조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업거래정책과장 송명현
■영화진흥위원회 ◇보직 임명 △경영본부장 유재천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장 직무대리 유지원 △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권태은 △공정성장센터 공정성장팀장 한인철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인교육팀장 박여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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