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전용기·‘노동’ 권미경 지명…9인 지도부 완성 > 자유게시판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전용기·‘노동’ 권미경 지명…9인 지도부 완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24 14:49

본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노동 분야 최고위원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채워지면 ‘김민석 지도부’의 9인 구성이 완료된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 방식으로 뽑자고 주장해 온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의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청래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과 전략 지역 최고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청년과 노동으로 분야가 바뀌었다.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 재선인 전 의원은 1991년생으로 35세다. 현재 원내지도부에서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다 최고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전 의원의 후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일한 권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을 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노동 분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이 메가 성장 등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양극화에 대비하는 점에서 노동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고, 우리 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대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한국노총에 속한 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구성에 남녀 수와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 출신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강원도 양양·삼척·강릉 출신이고, 전 의원은 지역구는 경기 화성이지만 고향이 경남 마산이다.
김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 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 다음번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겠다”며 “다음 주까지 (나머지) 당직(인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선으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8·17 전당대회 때 선출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까지 총 9인 지도부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팀 정청래’로 불리며 최고위원에 당선된 최·이·한 최고위원 3명을 제외하면 친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21일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의결이 무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잠시 당황했다”며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고 비판하며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임 지도부 때 경선 방식을 참조해 선출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인선이 청년 최고위원을 “축제형 선출방식”으로 뽑겠다는 김 대표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어긋난다며 “당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헌은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답게 당헌 절차를 준수해 임명해달라”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하면서 파면 처분도 유지됐다.

이전글10 Pointers To Becoming An Online Freelancer 26.08.24
다음글Tuition Is Through The Roof 26.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