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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음 주 또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회동을 가졌다.
김 장관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풀린 것 같고, 그래도 각자 입장차를 확인했고, 다음주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를 두고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급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미군) 장교 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오염물질 정화 방식과 비용 추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며 “미리 다 정해두고 집 지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검토는 아직 안 돼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도 논의했고, 다음 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경찰관의 정신건강을 조직 차원에서 관리하는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두지 않고, 조직이 직접 살피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23명의 경찰관이 자살했다. 지난해에는 25명,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6명이 자살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에 달했다. 자살과 직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순직한 사례에서도 경찰관의 비중이 높았다. 2017~2021년 자살 순직자로 인정된 공무원 35명 가운데 경찰관은 12명으로 34.3%를 차지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과 진단, 치료·치유로 이어지는 전 주기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 직원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과 심리상담을 추진한다. 기존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검사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검사 결과 정신건강 위험이 확인된 직원에게는 상담사가 직접 연락해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연계한다.
또 경찰관서별로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직원에게 필요한 지원방안을 조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강력사건·사고 현장 등에서 충격을 경험한 경찰관에 대한 긴급심리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마음동행센터에서 심리상담을 거쳐야 진료비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담 없이 협력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아도 비용을 지원한다. 2027년부터는 협력병원이 아닌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료기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사건 발생 이후 유가족과 동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본청-시도경찰청-경찰서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유가족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장례 과정과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총경급 이상 지휘관의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기본교육 과정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관리 및 문화조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동안 개인이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조직이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에 오르기도 한 네덜란드 작가인 저자는 강연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받는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가 그것이다. 기술 발달로 세계는 진보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전쟁과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허용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을 안긴다.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세계인의 75%가 ‘미래를 잃었다’고 느꼈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저명한 작가인 그에게 ‘희망은 있다’는 답을 듣고 위안을 얻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런데 저자는 오히려 “희망을 버리라”고 말한다. 대신 희망하기를 “행동하기”로 바꾸라고 조언한다. 불안한 희망을 갈구하는 대신 즉각적 보상 없이도 “올바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율적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니거나 일일이 분리배출을 하다가 ‘어차피 지구 반대편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내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책은 실망하는 대신 상황을 낙관하고 계속해서 올바른 일을 하라고 한다. 최후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해도 세상을 낙관하며 인간이 했던 의미 있는 행동은 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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