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남편 ‘10대 사망 사고’ 불기소 의혹에···베트남 Z세대 ‘55번 나무’ 아래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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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수도 하노이 중심부 응우옌후이뜨 거리에 있는 ‘55번 나무’ 주변으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꽃을 두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사복 경찰관 등은 나무 인근에 서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25일 발생한 18세 여학생 도 응옥 프엉 투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돼 있다. 당시 대학입학시험을 며칠 앞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55’ 표지가 붙은 가로수 인근을 지나다 BMW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후 사고 BMW 차량 운전자가 럼 티 프엉 타인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부 장관의 남편이자 국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응우옌 시 끄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안 잊혔던 이 사건은 최근 뜻밖의 계기로 재조명됐다. 지난달 베트남 인기 래퍼 MCK가 자신의 노래가 저속하다는 이유로 문화부의 검열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다. 누리꾼들은 럼 장관을 비판하며 남편이 연루된 교통사고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2일 베트남 독립 매체 루앗콰에 따르면 당시 사고와 관련한 SNS 게시물은 최근 100만건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후 베트남 당국이 페이스북 측에 관련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온라인 검열·정보통제에 대한 반발로도 확대됐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했다. 영상에는 응우옌 전 부위원장이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 여학생과 아버지에게 걸어가는 모습, 조수석에서 럼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소지품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다.
시민들은 사고 현장인 ‘55번 나무’ 아래에 꽃을 놓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기 시작했다. 학생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흰색 리본을 가방에 묶는 이들도 나타났다. 경찰이 꽃 더미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자 청년들은 가상의 나무에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가상의 55번 나무에는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어. 우리 10대들은 너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거야”, “이 나라는 정말 망했어”, “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어갈게.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가 진실을 찾도록 도울게”, “우리의 믿음과 행동으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등의 메시지가 기록됐다.
결국 당국은 지난 17일 응우옌 전 부위원장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맞다고 시인했다. 사건 발생 약 15개월 만이다. 국영TV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시 도로의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국은 그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유족들이 고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시위에 대해서는 “반동적인 세력이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정부가 대중의 의혹에 직접 대응한 일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영TV 보도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등장했는데, 그가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음성으로 발표된 응우옌 전 부위원장의 음주 측정 결과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보도의 원본 영상은 보도 이후 유튜브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축적된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청년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한 네티즌의 댓글을 인용해 응우옌 전 부위원장이 형사 기소를 피한 것은 국가의 법률 시스템이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각 언론사에 인도를 휩쓴 청년 주도 반정부 운동인 ‘바퀴벌레국민당’(CJP) 관련 보도를 자제하라는 서면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정부가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청년 주도 운동이 일어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미취업 청년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에 반발한 청년들이 가상 정당인 CJP를 창당했다. 이후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항의해 한 달 넘게 시위를 벌였고 결국 나렌드라 모디 내각에서 처음으로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낙마했다. 지난해에는 네팔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1심 재판부는 특별채용 기간이 촉박했고, 실제 해직 교사 4명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들어 당시 채용이 실질적인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 교사들은 국보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사흘 동안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24일 제주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4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인근 해상에서 남성 A씨(70대 추정)가 숨져 있는 것을 한 낚시객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해당 남성이 지난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것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은 24일 오전 10시46분쯤 발견됐다. 장씨가 실종된 지 104일 만으로, 그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 인근에서 발견됐다. 장씨는 담당 경찰관이 최초 실종 신고 당시 허위 종결했다가 지난달 재신고돼 경찰이 수색을 해왔다.
같은 날 오전 9시35분쯤에는 제주 애월읍 한 계곡 인근에서 경찰에 실종 신고됐던 또 다른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 남성도 22일 제주 구좌읍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됐다가 장씨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로 종결 처리했다. 가족이 지난 21일 재차 신고하면서 수색이 이뤄졌다.
한편 제주도는 실종자 수색 강화를 위해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 보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안 감시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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