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10월 공소청 개청 앞두고 ‘대행 체제 법무부’ > 자유게시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수리…10월 공소청 개청 앞두고 ‘대행 체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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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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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이 발생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이에 따른 개각 인사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사직 사유로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국회와 여당으로 복귀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당내 통합 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이 집권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장관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입법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과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정 장관은 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도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장관 사의 수리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 외청인 공소청과 전국 단위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장관 공백기를 길게 두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우선 물망에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
곧바로 중폭 개각 인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두 달 넘게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포함해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6~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거론된다.
한국인은 식습관이나 수면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반면 꾸준히 영양제를 섭취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건강·웰니스 기업 허벌라이프는 한국 소비자 1006명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APAC) 11개국 소비자 1만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웰니스 문화 소비자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 소비자의 75%는 신체·정신·정서적 건강을 아우르는 ‘웰니스’에 대해 ‘매우’ 또는 ‘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APAC 전체 평균 82%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자신의 신체·정신·정서적 건강 상태를 ‘우수’나 ‘매우 좋음’으로 평가한 한국인은 각각 28·34·32%였다. 전체 평균은 신체 건강 41%, 정신 건강 43%, 정서 건강 39%였다. 한국인이 모든 영역에서 평균보다 10%포인트 안팎 낮은 것이다. 조사 대상 11개국 중에서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인이 건강 관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가 43%로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 38%보다 높았는데, 이는 한국인이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체 평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 1위였던 ‘수면의 질’은 한국에서 37%로 2위를 기록했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28%였다.
한국인이 건강을 위해 실제 무언가 실천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답변은 32%로 전체 평균(45%)보다 13%포인트 낮았다. ‘수면 습관 개선’은 26%로 역시 전체 평균(42%)을 16%포인트 밑돌았다. ‘영양제 섭취’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응답은 41%로 전체 평균(37%)을 웃돌았다.
한국허벌라이프 관계자는 “한국 소비자들이 실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 일상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구혼자로 가득 찬 이타카 왕궁 장면으로 시작한다. 왕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간 뒤 소식이 없자 이들은 왕비에게 구혼한다는 명분으로 눌러앉아 재산을 축내며 왕좌를 노린다. 환대의 규칙이 깨진 풍경이다.
고대 그리스의 공동체 규범인 환대의 규칙은 호혜와 상호 신뢰로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주인은 낯선 손님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손님은 주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구혼자들은 이타카를 환대 아닌 적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꿨다. 분열정치의 한국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위험해진 세계에서 오디세우스만 살아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다. 헬리오스 신의 소 떼가 있는 섬에 도착했을 때다. 선원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소를 잡아먹는다. 그들은 무모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어서 그랬다. 위험과 굶주림을 저울질했다. 헬리오스의 요청을 제우스가 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있다. 벌을 받더라도 배불리 먹고 고통 없이 빨리 죽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서서히 굶어 죽는다.
이들은 제우스의 벌로 모두 죽었다.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한 결과다. 오디세우스는 신성을 두고 손익계산하지 않았다. 그것이 ‘경외’다. 세상에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할 것이 있다. 청동기 시대에 그것이 신의 명령이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이다. 헌법에 대한 경외를 잃을 때의 비극을 우리는 지난 정부 때 확인했다.
이재명은? 그 역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중임 가능성을 열어두자. 혹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지 누가 아는가. 중임 개헌이 안 되면 공소취소로 재판을 중단시키면 된다. 선원들이 계산한 방식이다.
경외심은 절제를 가능하게 한다. 오디세우스는 소를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구속하기까지 했다. 세이렌의 유혹에 흔들릴 것을 알았던 그는 자신을 돛대에 묶었고, 풀어달라고 애원해도 풀지 말라고 명령했다. 절제와 자기 구속은 유혹을 이겨낼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억제되지 않는다. 멀리 있는 야당보다, 선원처럼 곁에서 밧줄을 쥐고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동지의 견제가 더 효과적이다. 김민석은 소를 먹는 선원인가, 밧줄을 쥔 선원인가?
그는 당대표에 취임하며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왕궁이 보여주듯, 집은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정청래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문제로 그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공소취소라는 시한폭탄은 째깍거리고 있다. 부동산·청년·양극화 같은 난제는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그는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첫 지시로 대법원장 사퇴 현수막을 전국에 걸게 하고, 야당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당대표직을 시작했다. 그의 정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암시한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은 어렵지만, 손에 든 권력으로 환대 아닌 적대의 정치를 하기는 쉽다. 당대표 경선 때 공약한 ‘이재명 전면 방어’가 이런 정치공세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원작에서 오디세우스는 구혼자를 제거하지만, 구혼자 가문의 복수전이 펼쳐지면서 다시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신의 개입으로 양측이 화해하고, 오디세우스는 왕위로 복귀하며 이야기가 끝난다. 인간이 풀지 못하는 갈등을 신의 개입으로 해결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 방식이다.
영화의 결말은 다르다. 오디세우스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해 지는 서쪽으로 떠난다. 자신의 트로이 학살을 속죄하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신의 개입 없는 갈등 해결이다. 정치 지도자는 행운을 가져다줄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등장을 바랄 수 있겠지만, 시민은 인간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세계를 바랄 것이다.
놀런도 그렇게 그렸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내적 필연성 없이 외부에서 끼어드는 부당한 장치라고 싫어했다. 오디세우스가 서쪽으로 스스로 유배를 떠난 것처럼, 권력자가 자기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모습은 영화에서만 보고 싶은 장면이 아니다.
경외심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싹튼다. 청동기 시대 그 존재가 신이었다면 지금은 시민의 시선이다. 권력을 쥔 자는 그 시선의 포로인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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