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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구급차와 응급실 등 생명이 오가는 최일선에서 응급처치를 맡는 ‘1급 응급구조사’ 시험 문턱이 높아진다. 최근 3년 새 관련 학과가 빠르게 늘며 교육 질 저하 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교원과 실습 장비 등 교육 여건을 심사해 요건을 갖춘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진입 장벽을 높인 배경에는 응급구조학과 급증이 있다. 2023년 대학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이후,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39곳에서 올해 일반대 34곳, 전문대 37곳 등 총 71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교육 편차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질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정심사는 실제 현장 대응 인력을 길러낼 교육 역량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심사 영역은 교육과목과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이다. 지정 대학은 기초의학과 환자 평가·관리, 전문응급처치, 응급의료 관련 법령, 통합실습 등을 포함해 총 92학점의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
교원과 현장실습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학생정원 20명당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임상현장실습 360시간과 소방서 등에서 하는 구급현장실습 180시간을 합쳐 최소 540시간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 구급차나 구급차 모형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마네킹 등 실습장비도 학생 수에 맞춰 갖춰야 한다.
심사는 올해 12월 심사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3~6월 현장심사, 같은 해 7월 결과 통보와 8월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한다. 최종 지정 결과는 2028년 4월 공개된다.
새로운 기준은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최종 지정 결과가 대입 원서접수 전에 나오는 만큼, 수험생은 지원 단계에서 해당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새 기준이 현재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복지부가 최초 지정 결과를 공고하기 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처럼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해 1급 시험에 응시하는 별도 경로도 유지된다.
복지부는 최초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추가로 개정해 대학의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재지정·조건부 지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사진)을 향한 사퇴 압박이 북유럽으로 확산했다.
덴마크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페로제도 등 북유럽 6개 축구협회가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공동 선언했다.
6개 협회는 23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의를 열고 공동 성명을 통해 “FIFA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FIFA 최고위층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판티노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UEFA는 최근 인판티노 회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FIFA가 월드컵 등 주요 대회를 포함한 사업 지분을 사모펀드 등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했던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 구상이다. FIFA는 거센 반발이 나오자 계획을 철회했다.
북유럽 축구협회들은 “FIFA의 지배구조나 대회가 앞으로 다시는 민간 소유에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속력 있는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AFC와 CONCACAF, UEFA가 요구한 독립적인 외부 조사 시행에도 지지를 표했다.
인판티노 회장에 대한 압박은 최근 빠르게 커지고 있다. 덴마크축구협회는 지난 21일 내년 FIFA 회장 선거에서 인판티노에 맞설 신뢰할 만한 후보를 찾겠다고 했다.
일부 대륙연맹에서는 인판티노 회장 불신임 투표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네 번째 임기에 도전해 2031년까지 자리를 이어가려는 인판티노 회장은 지난 주말 도미니카공화국을 방문해 CONCACAF 관계자들과 만났다. 앞서 빅터 몬탈리아니 CONCACAF 회장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14세 이하 유소년 대회가 인판티노 회장을 둘러싼 논란에 가려질 수 있다며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현지를 찾아 “이 대회 역시 FIFA 포워드 프로그램 덕분에 개최될 수 있는 대회 중 하나”라며 “이곳에 있는 것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서로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가 이란과의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져 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대이란 제재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과 선박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신규 대이란 제재 대상에 중국인과 중국 선박이 포함됐다며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중국과 이란의 협력은 항상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방해나 훼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끊으라고 전 세계에 경고를 보낸 것과 관련해 린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경제전쟁과 극한 압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갈등과 충돌을 더욱 심화시켜 위험이 외부로 확산되고 전 세계의 경제·금융 질서를 교란하며 다른 나라의 권익을 훼손할 뿐”이라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당장 시급한 것은 정세를 진정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의 정상회담 이후 요르단과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이란의 휴전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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