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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이 공석이 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때까지 이진수 차관의 장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과 이에 따른 개각 인사의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이다. 당시 정 장관은 사직 사유로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 현역 의원인 정 장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당내 통합 등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당 내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39년 지기’로 통하는 정 장관이 2년차 이재명 정부에서 물러나는 것의 의미는 작지 않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특수통·기획통 간부 검사들을 대거 교체하는 등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입법 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강경파들과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했다. 정 장관은 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부터 언론 등을 통해 장관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도 이 같은 우려가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무력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장관 사표 수리로 법무부는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 외청인 공소청과 전국 단위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장관 공백기를 길게 두기는 어려운 만큼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임자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한 박주민 의원과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
정 장관 사표 수리가 곧바로 중폭 개각 인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여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으로 두 달 넘게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을 포함해 최소 2개 이상, 많게는 6~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개각이 거론된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대학·일반부 노시준이 뮤지컬 <데스노트>의 ‘데스노트’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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