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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원,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에 제동…업무 복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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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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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박 이사장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1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이사장과 재단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선 지난달 28일 직무정지 처분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에 불복해 교육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안 판단을 받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이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
법원은 박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돈이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하는지, 박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현 시점에서 박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국정감사 등에서 이에 관한 지적이 이뤄진 시점과 교육부 처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박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박 이사장에게 “환단고기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하지 않냐. 고대 역사 연구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잖냐”고 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6일 부산고등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현장 수색에 나섰다.
이날 부산경찰청과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부산고법 관계자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오후 2시40분쯤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신자명은 ‘하나다 아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자신을 일본 유명 아이돌그룹의 멤버라고 주장하며 ‘현실에 절망했다’는 내용이 한글로 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국 주요 법원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메일이 전달됐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9월 일본의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일부 학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팩스를 보내 대피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반도체 경기 하락기에도 지속 가능하냐는 의구심, 왜 남는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먼저 쓰지 않느냐는 비판에 답해야 한다. 기금 용처에 복지와 기후위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기금 운용이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극복할 과제로 꼽힌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첫해인 내년에 100조원 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세수 여건에 따라 기금 재원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가 세수는 반도체 호황 덕분인데, 반도체는 3~5년 단위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다보니 몇년 후에는 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결혼·출산·양육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세수 변동성이 큰 재원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미달할 때는 푸는 저수지 기능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국고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채무 상환을 통해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69%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52%포인트 올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채무는 10~20년 뒤 상환 부담이 생기는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면 지금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AI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GDP가 증가하면서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빚을 황급히 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금에 많은 돈이 모이면서 복지 여력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노인·장애인 빈곤이나 보건·의료 등 전통적인 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질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김현동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 물가 상승과 자산·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과 복지에도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도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주요 사용처로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은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비하며, 탄소 배출, 전자폐기물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벗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100조원 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재원을 장기간 운용하는 만큼 성과평가와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금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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