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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반도체 경기 하락기에도 지속 가능하냐는 의구심, 왜 남는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에 먼저 쓰지 않느냐는 비판에 답해야 한다. 기금 용처에 복지와 기후위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기금 운용이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극복할 과제로 꼽힌다.
기획예산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은 남는 세수로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첫해인 내년에 100조원 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세수 여건에 따라 기금 재원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가 세수는 반도체 호황 덕분인데, 반도체는 3~5년 단위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다보니 몇년 후에는 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주거·결혼·출산·양육 지원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사업을 세수 변동성이 큰 재원에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미달할 때는 푸는 저수지 기능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있다. 국고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채무 상환을 통해 향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 21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4.369%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날보다 1.52%포인트 올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채무는 10~20년 뒤 상환 부담이 생기는 만큼,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면 지금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이나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 AI 확산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GDP가 증가하면서 비율도 낮아지고 있어 빚을 황급히 갚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기금에 많은 돈이 모이면서 복지 여력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노인·장애인 빈곤이나 보건·의료 등 전통적인 복지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지만, 그 이면에서 벌어질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김현동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편중된 경제 구조로 인해 물가 상승과 자산·소득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회보장과 복지에도 추가 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 분야도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주요 사용처로 AI 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연구기관 등은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수자원을 소비하며, 탄소 배출, 전자폐기물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벗어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금운용계획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이내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장 내년에 정부가 100조원 넘는 기금 중 상당 부분을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전문가들은 거액의 재원을 장기간 운용하는 만큼 성과평가와 운용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기금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사진)를 내정했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위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지난 20일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중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최종 후보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최 내정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고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이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엄중한 직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이었던 이석수 변호사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10년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 신용·체크카드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3조5492억원이 지급돼 3조4542억원(97.3%)이 사용됐다.
지난달 3일 신청이 마감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으로,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원 정도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 1차 지원금은 320만1000명이 신청해 99.0% 신청률을 기록했다.
지원금 수령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98.99%), 전북(98.94%), 경남(98.91%)이 가장 높았고, 서울(96.46%), 경기(97.46%), 인천(97.70%)이 가장 낮았다.
행안부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사용되지 않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며 “아직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국민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신용·체크카드사 등과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활용해 아직 지원금을 전액 소진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 상권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 덕분에 골목경제의 활력이 한층 살아났다”며 “아직 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국민께서는 8월31일 마감 전까지 남김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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