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씨 외출 몇시간 뒤 숨진 듯”…부패 심해 외상 확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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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6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장씨가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장기 투숙 숙소를 나선 뒤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 이후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고 기지국 위치가 한림항으로 나온 뒤 고정돼 있어 그날 새벽 사망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서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숙소를 나간 뒤 이동하다 한림항 인근에서 마지막 위치값이 확인됐다. 이후 통화 기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전원은 지난 5월16일 오전 9시44분쯤 꺼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오전 10시46분쯤 숙소에서 직선으로 약 400m 떨어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옷차림은 실종 때와 비슷했고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팔찌·반지 등 소지품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장씨의 시신에서 아직 타살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이한 골절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외상이나 저항 흔적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범죄 관련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사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지문은 소실됐지만 치아 상태가 장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약물 감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 초기 숙소 주인과 주변 숙박객, 옛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탐문했다. 장씨에게 과거 실종이나 교제폭력 관련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실종 신고를 한 연인을 포함해 주변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했다.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할 때 전화 통화 등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실종자가 경찰관 대면을 거부하면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의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 약 31만건 가운데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해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A경장은 현재도 “실종자와 연락됐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허위 종결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안전, 세금 등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내년까지 구축한다. 정부 정책에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AI 기반의 플랫폼도 새로 선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은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짜여졌다.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혁신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AI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국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시·공간 제약없이 24시간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세금 분야의 경우 납세자의 질의 의도와 맥락을 AI가 분석해 공제 요건과 신고 기한, 감면 혜택 등 맞춤형 세무 상담을 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AI가 주요 감염병의 초기 증상 판별, 일상 속 예방 수칙, 전문 의료기관 위치와 진료 정보 실시간 안내 등을 서비스한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 과정에서 겪는 병해충, 재배기술, 농업정책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AI가 농업 정보와 상담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복지 서비스 수혜 자격 기준 등을 AI가 신청자의 가구와 소득 여건에 맞춰 단계별로 확인하고 안내한다. 식약 분야는 당뇨와 고혈압, 비만 등 질환에 따른 권장·금기 식단과 위약품 주의사항 등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대 분야 AI 상담체계는 현재 해당 부처에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엔 이런 서비스들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 예정이며, 이 곳에서 AI가 상담과 안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민비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내년에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AI 국민비서로 통합해 국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인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안전 정보를 통합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 수립에도 AI가 적극 활용된다. AI로 국민 제안을 요약·분석하고 정책 비교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또 국민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기반 숙의토론, 1대 1 심층 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공직사회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로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이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서는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보완 입법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종결은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개혁 주문에 호응하면서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다시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일련의 사건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와 연관 지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미란씨 실종 사건, 광주의 장윤기 사건만 봐도 보완수사권 박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연쇄 암장 사건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제주 사건 같은 암장 우려가 더 커졌다”고 적었다.
여당은 방어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은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다”라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을 보완수사권 문제로 치부하고 몰아가려는 것은 아주 고약하고 못된 행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건 수사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발 공포 마케팅”이라고 했다.
당내에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 전인 만큼 재논의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많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를 반영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론자였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부분이 있으니, 일단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언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이 막판에 너무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 벌어지는 여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보완책 마련이 부실했다고 생각한다면 책임 있게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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