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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약 한달 앞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로펌) 이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관과 달리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퇴직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경예우’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간부급이던 경찰관 A씨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있다. A씨의 부서원들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흐름을 보고받았는데, A씨가 이직한 로펌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측을 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송인 박나래씨의 폭행·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형사과장(변호사)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로펌들은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 시행에 앞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B변호사는 “로펌은 사내에서 친분 조회를 통해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 등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파악한다”라며 “친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에 포함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경찰 대상 친분조회도 한다”며 “(내부망에) ‘모 경찰서 모 경감님과 친분 있는 변호사님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온다”고 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영입 필요성이 자연스레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은 로펌에 취업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기도 하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취업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은 예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의 경찰공무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경찰 내부 통제장치인 ‘사적접촉 금지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욌다. 이 제도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법조계에 취업한 퇴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관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2건과 3건에 그쳤던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화한 2021년 42건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 건수는 모두 149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사전 예방 차원이라 신고 자체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감찰·수사 과정에서 사적접촉 금지 의무 위반 사례를 2021년부터 30여건 적발해 처벌했다”고 말했다.
최용문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3급 미만 수사 실무자의 로펌 이직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전경예우’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주요 수사인력의 로펌 유출을 막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경찰관은 “법률가나 유능한 수사인력이 주요 수사부서에 배치되면 이점이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업무만 과중하고 성과를 내도 진급 등에 큰 이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니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전관 변호사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인천의 6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5개 지구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6267호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곳은 연수·선학지구의 A7구역 4748호(현대1차·연수풍림2차·무지개마을·한양2차)와 A12구역 857호(연수풍림3차·조흥·롯데),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동아·삼환1차·관교쌍용·풍림·성지·삼환관교2단지·동부),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욱일·대동·대진·뉴서울·동아),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까치마을태화·한진·작전현대2-1·2-2차),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삼익·만수현대·금호타운·진흥)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약 8개월간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증, 심사·평가를 거쳤다. 공모에는 총 21개 구역, 4만6105가구가 신청했다. 이번 선정 물량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자치단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으로 조성된 뒤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를 뜻한다. 2024년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때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의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절차, 추정 분담금 산정, 공사비 계약 등에 관한 1대1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한 이후 부산과 대전을 각각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3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3, 18, 32, 38, 42’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11억972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46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35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614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9183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지난 로또 당첨번호 조회와 당첨복권 판매점 조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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