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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특검에 넘겼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이 연관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전 시장이 연루된 또 다른 범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25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청은 지난 2∼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홍 전 시장 관련 명태균 의혹 사건 자료 일체를 돌려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과 지난해 3월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고발한 건이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과 2022년 홍 전 시장 복당과 대구시장 당선 등을 위해 실시한 다수의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원을 홍 전 시장 측근 3명이 대신 냈다는 내용이다.
홍 전 시장 측근들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책임당원 수만명 개인정보를 아무런 동의 없이 명씨 측에 제공해 홍 전 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 등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대구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강혜경 전 부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출범한 김건희특검팀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기록이 국수본에 전달되면서 관련 수사는 한동안 중단됐다.
다만 특검 단계에서 홍 전 시장과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큰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건이 다시 경찰로 되돌아온 것이다.
현재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홍 전 시장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인 홍 전 시장과 측근들은 명태균 의혹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청와대의 지시인가, 출세에 눈이 먼 대구경찰청장의 독단인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답할 차례다. 더 이상 이런 추잡하고 치졸한 짓 하지 마라. 내 인생 그리 살지 않았다”고 썼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최길수 변호사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의 압박으로 사퇴한 전례를 보면,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첫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최 후보자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의 즉시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두 아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과 한찬식 민정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이 감찰 대상이 된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은 수석비서관급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정부조직법상 대통령비서실과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역시 감찰받지 않는다.
역대 정권마다 야당에선 감찰 범위가 너무 좁다며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 대한 감찰은 특감법상 불가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도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4월 감찰 대상을 ‘비서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보실·경호처 고위급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개시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감찰의 독립성과 밀행성을 해치는 조항으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실세로 꼽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자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국가정보원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감찰을 방해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9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에게 감찰 개시는 보고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는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감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최 후보자도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4년 9월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같은 해 10월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 국회 심사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권력의 개입과 방해가 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특별감찰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여건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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