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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인천 옹진군 자월도 인근 해상에서 석유제품 운반선에 불이 나 승선원 2명이 숨지고 16명이 구조됐다.
28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8분쯤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북쪽 7.4㎞ 해상에서 7000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60대와 20대 한국인 남성 선원 2명이 숨졌다. 당시 선박에는 한국인 11명과 외국인 7명 등 1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승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큰 부상 없이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경비함정과 소방정 등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불은 약 5시간 만인 28일 오전 4시쯤 진화됐다.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했다.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뒤 업체 반발로 공정위가 철수한 것은 초유의 사태다. 쿠팡은 예전과 달리 유독 이번에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 이슈가 한·미 간 민감한 통상 현안이 된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뒷배를 믿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특정 상품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발행해 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그러나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쿠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는 사전 통지 규정이 없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그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를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한 전례가 없고, 쿠팡에 대해서도 사전 통지 없이 조사를 해왔다. 쿠팡이 느닷없이 이번 조사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데는 미국 본사 판단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만하다. 공정위 조사를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가려는 전략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권은 한국 정부의 정당한 조사·제재를 문제 삼고 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취지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인 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쿠팡 주장이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미국 정치권이 쿠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양국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의 한국인 대상 조사에서 미국에 대한 ‘비호감’이 올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것에 쿠팡 문제도 한몫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시에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힌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금 중 6조원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통합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재정지원금 사용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시 광주권역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는 통합 인센티브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멈추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권을 온전히 보장하라”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을 의결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사업 추진계획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는 반도체 생산거점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 전·후방 산업생태계 조성, 인력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6조원 규모의 출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6조원은 정부가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남광주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재정지원 인센티브’에서 조달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0조는 행정통합에 참여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라면서 “특별시가 지역의 필요와 우순선위에 따라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 “20조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 결정하는 것은 전남광주시와 시민들의 권한”이라면서 “정부가 사용처를 지정하거나 국비 사업 등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동의 없는 재정지원 결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반도체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20조원의 용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정부와 전남광주시가 시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논의없이 20조원의 사용처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인센티브 사용계획 수립과 집행까지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방의회가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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