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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자산···‘기술탈취 신문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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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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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중소기업에게 기술과 아이디어는 핵심 자산이지만, 기술을 빼앗기더라도 적절한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대응 시기를 놓치거나, 소송 비용과 장기화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막막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 합동 창구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중기업계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기술탈취 신문고에서는 올해 3~7월 약 50건의 전문가 상담이 이뤄졌다.
기술탈취 신문고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며 신고부터 상담, 관계부처 연계,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창구다. 피해 기업이 기술보호 울타리 누리집에 신고하면 재단의 법률전문가가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지식재산처·경찰청·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의 조사·수사 등으로 연계한다.
신고할 수 있는 범위도 넓다. 전·현직 임직원과 외부인의 기술 유출·유용, 하도급·수위탁 거래 과정의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 산업재산권 침해는 물론 아이디어·데이터 탈취와 성과 도용 등 부정경쟁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신발 제조 분야의 한 창업기업은 정부 지원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핵심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같은 조합에 참여한 기업이 도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운영기관의 초기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기업은 기술탈취 신문고에 도움을 요청했다. 접수 당일 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이틀 만에 법률전문가가 배정됐다. 전문가의 신속한 지원으로 접수 9일 만에 상대 기업으로부터 도용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냈다. 별도의 조정이나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기업은 심리적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기술탈취 신문고가 피해 기업의 든든한 초기 대응 창구가 되도록 무료 법률·보안 상담과 부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나토 공격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들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푸틴 대통령이 나토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동의하거나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나토 영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가 나토 공격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러시아를 찾았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다른 유럽 국가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랫클리프는 러시아 카운터파트(상대자)를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만난다. 관계가 아주 좋다”며 그의 러시아행이 통상적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랫클리프 국장이 러시아의 나토 회원국 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소식통들은 그것이 유일한 방문 목적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지 않은 사업장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정상 사업장 가운데 착공이 멈췄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전환은 금융당국이 진행한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사와 협의해 사업장을 사들인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총 2600호 규모의 12개 부실 사업장과 매입 약정을 맺었다.
정부는 올해부턴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 정상 사업장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PF 부실 사업장만 매입했으나 앞으론 정상 사업장 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도 대상이다.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PF 사업장이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예방한다는 취지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착공 전이거나 건축 중인 건물만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이 완료된 곳도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과 LH는 정상 사업장 중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심의해 연내 신축매입이나 기축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 전환 사업장에 세제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정상 사업장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면서 매입임대 전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적용되는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자리하고 대부분 신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 신혼부부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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