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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성인 실종자는 ‘경보 문자’ 대상에도 포함 안돼···“제도 한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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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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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현행법상 성인 실종자에게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씨의 경우 경찰이 뒤늦게 장씨에 대한 실종 결보를 발령하기 위해 실제로는 등록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된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는 6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견자 3126명의 2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경찰 수색·수사’에 따른 발견(3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는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반 성인 실종자는 법적으로 실종 경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나 자살 등 위험 가능성이 높은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 성인 실종 신고로 분류되는 ‘가출인’ 신고는 7만814건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 실종 신고는 2만9564건으로, 성인 실종 신고가 아동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실종 경보는 3146건 발령됐다.
27일 전북 군산 개정면 바르메길 발산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한때 지역에서 생산한 무농약 우렁쌀과 쌈채소로 만든 ‘우렁쌈밥’을 팔며 농촌융복합 사례로 꼽혔던 식당은 굳게 문이 닫혀 있었다. 지역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마을 수익을 내던 곳이 문 닫으면서 공동체 활력도 사라졌다.
주민들은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제한하는 토지이용 규제가 식당 운영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농촌체험과 음식 서비스를 결합하려던 사업 구상과 현행 용도 규제가 충돌한 것이다.
군산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멈춘 시설을 가동한다고 방문객 발길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순창군 구림면 물통골 정보화마을 공동시설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배·장판 교육과 숙박, 두부 만들기 체험 등을 위해 2016년 지었지만 체험객이 줄면서 현재 사실상 문을 닫았다. 지금은 공예 관련 단체가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농촌 공동시설이 준공 뒤 운영 주체와 이용 수요를 찾지 못한 채 유휴공간으로 남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설 조성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지만, 준공 이후 운영과 이용자 확보 계획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민 편의를 위한 거점시설인 만큼 조성 단계부터 토지 규제와 운영 주체, 수익원, 이용 수요를 함께 설계해야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연구원 ‘전북 농촌 유휴·저이용 시설 활용 활성화 모델 구축’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전북 14개 시·군 농촌 공동이용시설 670곳 가운데 미이용 시설은 202곳(30.1%)이나 됐다. 저이용 시설도 173곳(25.8%)이었다. 미이용·저이용 시설을 합치면 전체의 56.0%(375곳)나 된다.
특히 농가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만든 가공시설과 체험시설의 미이용 비율은 각각 42.9%였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수익구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는 건물을 단순히 임대하는 방식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시설별 활용 상태를 진단하고 변화한 수요에 맞게 기능을 재편해 주민과 외부인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창군 흥덕면 흥덕하모니센터는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였다. 2020년 문연 복합문화시설로 체력단련실과 시니어카페, 대강당·세미나실,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체력단련실에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이 트레이너로 참여하고, 시니어카페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운영한다. 대강당과 세미나실에서는 에어로빅과 색소폰 등 주민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대별 수요에 맞춰 공간을 나누면서 다른 읍·면 주민들도 찾는 시설로 자리 잡았고 하루 이용객은 700여명에 이른다.
흥덕하모니센터 사례는 시설 활용도를 좌우하는 것이 건물 규모보다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이용 수요의 연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설을 짓는 것으로 사업을 끝낼 게 아니라 이용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지속할 운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전북도는 유휴시설 상태와 이용 현황을 점검해 시설별 기능을 재편하는 맞춤형 활성화 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특성에 따라 ‘소득 창출형’ ‘체험·교육형’ ‘생활서비스·정주형’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로컬푸드와 농촌유학, 늘봄학교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남현지 전북도 농촌사회활력과장은 “시설 진단부터 운영 주체 발굴, 수익모델 구축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후관리 의무기간이 지난 시설 가운데 활용 가능한 곳은 기능을 전환하고, 안전 문제와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시설은 철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 과장은 “방치로 인한 방범·안전 문제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활용 가능한 시설은 재생하고, 회생이 어려운 시설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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