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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오만, 호르무즈 ‘임시 항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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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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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재개를 위한 ‘임시 공동 해상 통로 개설’ 등에 합의했다. 미국이 선포한 ‘경제 전쟁’을 둘러싸고 미·이란이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중재국을 고리로 한 물밑 교섭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외교부는 25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 간 회담에서 이 같은 해협 관리 방안에 뜻을 모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공동으로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해협 내 약 7해리(13㎞) 폭의 임시 항로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항로 내에서는 오만 영해를 통해 진입·통과하는 선박도 모두 이란 영해를 거치게 된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타스님통신에 “해협 위쪽에 한 차선, 아래쪽에 또 다른 차선을 만드는 식이 아니다”라며 “왕복 고속도로 같은 형태”라고 말했다. 통항 선박 전체에 대한 이란의 관리·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미국의 대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내일 당장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건이 충족되고 미국의 후회와 반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란 경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 레바논·예멘 등 중동 전역의 전쟁 종식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모두 제거·폭파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는 “그렇다면 왜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가”라며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선전”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의 추가 경제 제재 공개 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중재국을 통한 양국 간 대화 정황도 보인다. 이란은 전날 테헤란을 방문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대화 재개 조건을 제시했다. 이란 측 소식통은 타스님통신에 “(무니르 총장은) 협상 공간을 열기 위해 왔으며, 이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목적이었다”면서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로의 복귀와 이행,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 통제권 인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엑스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임시 통항과 기뢰 제거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카타르 외교부가 밝혔다.
미국은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몇몇 동맹국 외교라인을 통해 바뀐 대이란 정책을 설명하면서 당분간 군사행동을 자제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레바논·이스라엘·요르단·오만 등 미·이란 전쟁 후 철수했던 중동 내 자국 대사관에 차례로 외교관을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이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설도 나왔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는 이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 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리아노보스티는 파키스탄과 이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휴전 합의가 며칠 내로 발표될 것이라 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그런 생각도 든다. 한번 가져가 봐라. 한 3년쯤 지나 현장에서 (무슨 일이)일어나는지 봐야 깨달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과거에야 심의과정에 6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게 다반사였는데 지금은 심의절차를 통합·단축해서 한 달~석 달 내에 도시계획심의 또는 통합심의가 끝나고 있다”며 “(여당이)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여당의 이번 추진과 관련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많이 당선되셨는데 그 권한을 가져가면 효율적으로 뭔가 진행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지금 구청은 경험이 쌓인 전담 인력이나 전문 인력이 별로 없다. 자치구별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리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일 처리인지로 판단해야지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다수가 속한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권한을 재배분하는 행태는 두고두고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당적은 얼마든지 바뀐다. 선거 때마다 구청장님들 숫자, 의회 숫자, 국회 의석 분포를 가지고 일 처리하는 것은 조만간 큰 실무상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경고하는 바다”라고 밝혔다.
주민의 직접적인 민원을 접하는 구청장이 자칫 민원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오 시장은 “민원 현장과 밀착된 관계에서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큰 틀에서 기준을 정해 업무를 집행하려 해도 (민원) 압박을 받을 것이고 민원 민감성이 커질 수 있다”며 “(민원에) 휘둘릴 수 있고 (구청장이) 소신껏 원칙을 지키지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청장마다 생각이나 의지가 다른데 25개 자치구에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각 자치구 주민들은 ‘바로 옆 자치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등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요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구역지정이 된 곳에서도 이합집산이 벌어지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로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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