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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행인이 숨진 ‘남구 낙석 사고’가 자연 암벽 붕괴에 따른 돌발적인 사고로 최종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이후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형사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차례 현장 감식을 벌이고, 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토목 관련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문가 회의 등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사고 원인에 관해 이들은 “사고 붕괴 지점은 위험성을 감지하기 어려운 지질학적 특성과 절리(갈라진 틈)가 발달된 곳”이라며 “절리 내 20년 이상 자란 수목에 의해 암반 고정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 당일 강풍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돌발적이고 이례적인 사고”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47분쯤 남구 봉덕동 신천 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크고 작은 암석들이 보행로로 쏟아져 행인 1명(50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전문가 자문, 사고 지점에 낙석과 관련한 민원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자연 암벽 붕괴에 의한 보행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를 현장조사 사전통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조사 절차를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쿠팡이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만큼 철저히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조사에선 사전통지 대상에서 ‘예외’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쟁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사전에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의 경우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통지 예외 사유인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설령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번 조사는 사전통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행정조사기본법상에도 사전통지로 증거인멸 등이 우려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7일 전 조사 대상과 기간, 내용을 대규모유통업자에 미리 알려준다면 적발 가능성과 제재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데도 쿠팡이 법적 대응을 거론한 데는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 깔려 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같은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해왔고 이를 토대로 과징금 등 제재 조치도 했다”며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미국 본사의 판단 아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공정위 조사를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조사가 재개될 경우 납품업체 갑질 의혹 관련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을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서류를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뿐 아니라 상품대금 지급이나 판매촉진 행사 등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도 보존 대상이다. 이미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쿠팡이 조사 지연 기간에 핵심 자료를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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