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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우방국에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 미·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제3국들은 어느 한쪽에 일괄적으로 줄을 서기보다 양측과 모두 연결을 유지하는 편이 경제적 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비영리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이달 공개한 ‘분절되는 세계의 AI’ 보고서를 27일 보면, 미·중을 중심으로 한 AI 기술 분절이 다른 국가들의 ‘줄서기’로까지 확대될 경우 AI 확산이 가져올 세계와 각국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기술 분절은 미국·유럽연합(EU)과 중국 간 첨단 반도체·디지털서비스 등 AI 관련 중간재 교역이 사실상 막히는 상황을 뜻한다. 실제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제조장비 수출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관리 등으로 핵심 기술을 둘러싼 분절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런 미·중 분절 상황에서 제3국의 ‘양자택일’이 각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연구진은 81개 국가·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삼되, 시뮬레이션에서는 미국·중국·EU를 AI 기술의 ‘프런티어 경제’로 보고, 한국·일본·영국 등을 포함한 52개 경제를 ‘나머지 세계(ROW·Rest of World)’로 묶어 분석했다.
연구진은 한국이 AI 혁신과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지만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나머지 세계’에 포함했으며, 실제 생산·교역 관계는 모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미국·EU와 중국 간 기술 분절이 발생한 상황에서 제3국들까지 미국·EU 편에 서 중국산 AI 중간재 수입을 줄이면, 세계 GDP 증가 효과는 1.29%에서 1.13%로 낮아졌다. 특히 ‘나머지 세계’의 GDP 증가 효과는 0.85%에서 0.50%로 크게 줄었다.
제3국들이 일괄적으로 서방 진영에 줄을 서는 대신 기존 AI 교역 관계가 더 긴밀한 상대를 각자 선택할 경우 ‘나머지 세계’의 GDP 증가 효과는 0.63%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역시 아예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양쪽과 기존 교역을 유지했을 때의 0.85%에는 못 미쳤다.
미·중 양쪽과 연결을 유지하는 ‘연결자(커넥터) 국가’의 이점도 별도 분석에서 확인됐다. 연구진이 중동·북아프리카와 파키스탄 등 9개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가 미국·EU·중국 등과의 AI 교역 장벽을 낮춰 연결자 역할을 강화할 경우 미·중 분절로 줄어든 경제적 이익을 만회할 수 있었다. 나아가 분절이 없을 때보다 GDP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국가별 득실은 기존 AI 공급망 구조와 AI 준비도 등에 따라 크게 달랐다. 일부 국가는 프런티어 경제와의 경쟁이 약화되면서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또 ‘커넥터 국가’의 이점을 직접 분석한 대상은 중동·북아프리카 등이어서 한국에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는 미·중 기술경쟁 속에서 양자택일 압력을 받는 한국에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수출 측면에서는 중국과, 첨단 AI 기술·반도체 생태계 측면에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 어느 한쪽과의 연결을 끊기 어려운 구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다변화된 AI 교역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두 진영 중 어느 한쪽을 택하는 전략보다 우월하다”고 설명했다.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를 찾은 만큼, 양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 CBS방송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도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CIA와 러시아 크렘린궁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공군의 보잉 C-17A 글로브마스터Ⅲ 수송기가 미 외교 차량들과 함께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도착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수송기는 지난 23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수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로 향했다. 러시아 현지시간으로 25일 오전 10시쯤 착륙한 뒤 오후 5시 이륙했다고 WP는 전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방문이 랫클리프 국장의 첫 러시아 방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가 모스크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WSJ은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약화하기 위해 유럽에서 공작을 벌일 계획이라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가 러시아에 미국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스 새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WSJ에 랫클리프 국장의 방문이 “‘당신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며,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관련된 휴전 문제나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북한 문제도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한층 밀착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를 통한 대북 메시지 전달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CIA 채널을 활용해 북한과 접촉한 전례가 있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18년 3월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고, 그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랫클리프 국장의 방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의 첫 러시아 방문이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원자력 활용을 확대하는 대규모 에너지 대책을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는 ‘에너지 수급구조 강인화 종합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관련 대책이 보고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화석연료 조달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의 조달처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사업자에게 운송비 증가분을 지원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나프타 확보를 위한 새로운 국가 비축 체계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 자체를 줄인다. 일본 정부는 2040년대까지 최대 5기, 2050년대까지 최대 14기의 원전을 재건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차세대형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지열발전 등 국내 기술·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수소와 암모니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중동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비슷한 에너지 공급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의 긴급 대책으로 당장 석유제품 공급 차질은 해소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예산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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