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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은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힌다.
김 내정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후 전주·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당선됐고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해 여론 형성을 주도하던 장외 스피커들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0~20초 남짓의 토막 영상인 쇼츠의 부상이 기존 정치 평론가들의 담론 지배력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당심의 향방과 이른바 ‘해석 권력’의 위상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김민석 리더십 시험대
김민석 당대표 체제 출범과 동시에 이른바 ‘팀정청래’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대거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당대표의 통제력을 벗어난 내부 갈등 표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등이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의 지도부 진입은 당내 권력 지형이 단일대오보다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팬덤과 대중적 스피커를 보유한 최고위원들이 각자의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할 경우 지도부 내 불협화음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수석최고위원 대우를 받는 최민희 의원 등이 당대표의 노선과 궤를 달리하는 발언을 이어갈 경우, 김민석 체제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로 양측은 새 지도부 출범 사흘 만에 인선을 두고 부딪쳤는데요. 김 대표가 지난 2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발탁하자, 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황했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호남에선 안 먹힌 유시민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만큼이나 주목받은 사람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재건축 대 증축”으로 비유하며 현재의 흐름이 “필연적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단정했었죠. 특히 “어물전 썩은 내”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당내 상황을 공격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 작가의 이른바 ‘해석 권력’이 투사한 강경한 프레임은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성을 각성시키며 전략적 투표를 유발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인물비상구>는 분석합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중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정청래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를 크게 벌렸는데요. 유 작가 특유의 단정적 언어가 호남의 전략적 투표 성향을 자극했다는 것이죠. 호남 민심은 정권을 흔드는 과도한 내부 비판에 경계심을 드러내며, 특정 해설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보다 당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선택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팀정청래’의 캠페인이 2002년 노무현의 상징 자본을 환기하려 했지만, 정작 후보 개인에게서 노무현의 이미지를 발견하지 못한 대중의 거부감만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대표 스피커인 김어준씨가 이른바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유 작가의 발언을 일부 편집해 내보냈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평이 사업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쇼츠가 해체한 ‘맥락의 권위’
기존 해설가들이 장악했던 ‘맥락의 권위’는 즉각적이고 파편화된 쇼츠 환경에 의해 해체되고 있으며, 이는 3차 해석자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시간 분량의 논리 전개와 설득을 핵심으로 하던 유튜브·팟캐스트 방식은 10~20초 내외의 쇼츠 콘텐츠에 밀려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 수용자들은 긴 호흡의 해설보다는 파편화된 이미지와 자막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쇼츠 제작자들은 기존 해설가들의 발언을 재조합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덧씌워 유통합니다. 이러한 ‘3차 해석’ 과정에서 유시민·김어준씨 등 기존 스피커가 설파하는 의도와 맥락은 비틀리거나 희석되며, 결과적으로 특정 해설가에게 집중됐던 정보의 권위가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정보 수용자들이 부동산 이슈, 2030 여성 지지층의 이탈 등 실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에 더 반응하면서 해설가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인물비상구>는 분석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조사 거부를 “전례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며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를 현장조사 사전 통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사 지연 기간 동안 납품업체 거래 관련 핵심 자료가 제대로 보존됐는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해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만큼 철저히 대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법의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과 별개로 과태료 부과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한 조사에선 사전 통지 대상에서 예외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쿠팡의 조사 거부를 계기로 불거진 현장조사 사전 통지 논란을 입법으로 정리하려는 취지다.
쟁점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에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다.
행정조사기본법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조사 목적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사전에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전 통지 예외 사유인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설령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번 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로 증거 인멸 등이 우려돼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전 조사 대상과 기간, 내용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조사의 적발 가능성과 제재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쿠팡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데도 쿠팡이 법적 대응을 거론한 데에는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해왔고 이를 토대로 과징금 등 제재도 이뤄져 왔다”며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미국 본사의 판단 아래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기조와 맞물려 공정위 조사를 한·미 통상 이슈로 끌고 가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조사가 재개될 경우 납품업체 갑질 의혹 관련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서류를 계약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뿐 아니라 상품대금 지급이나 판매촉진행사 등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도 보존 대상이다. 이미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나 거부했기 때문에 조사 지연 기간에 핵심 자료를 폐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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