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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도 반등의 기미가 없자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찰 부실 수사, 전당대회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당내 일각에선 국정 기조를 재검토하고, 인사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해 27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높은 50%로 집계됐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만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9%였다. 지난 8~10일 실시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오차범위 내인 4.0%가 하락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주식시장 급등락과 부동산 문제가 주원인으로 언급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20·30대에서 지지율이 많이 빠졌는데 부동산 문제와 주식 불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 개혁 분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역량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있어선 그 우위가 가끔 희석된 측면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 반발이 상당히 컸고,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신고 사건 등도 민심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지목됐다.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도 타격이 있었겠지만 제주 경찰이 실종자를 허위 종결한 사건이 영향을 더 미쳤을 것”이라며 “(안전은) 특히 2030에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찰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문제와 경제도 수치상 국가의 부도 많이 늘었는데 아직 (체감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 민심의 반응”이라고 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지지층 분열상도 원인으로 언급됐다. A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 지지율이 40%선을 지켰던 것은 호남에서 70% 정도가 나왔기 때문인데, 전당대회 후유증이 남아 (정청래 전 대표 지지층) 40%가량이 마음이 식으면서 지지도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지역 B 초선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득표율이 호남에서만 격차가 났지, 전국적으로 비등비등했다”며 “당을 지지했던 사람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 (조사에) 응답하지 않거나 부정적 응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는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형태로 도입했다”며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민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허니문 기간이 지났다”며 “정책으로 삶이 나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야 지지율이 오르기에 일시적 이벤트로는 반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 의원은 “국정 기조 재검토, 인사 쇄신 등으로 전면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단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진행한 적이 없다.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공정위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쿠팡의 이번 조사 거부를 최근 미국의 쿠팡 옹호와 연결 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쿠팡이 과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받았는데 유독 이번에 현장조사를 거부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이렇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 미국 정계에 대대적인 로비를 해온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사건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 기업의 국적이나 외교·통상 현안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도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의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 방향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대학 강사에게 살해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중국인 남성 B씨(31)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 시신 일부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 일부가 발견된 장소 일대를 추가로 수색하는 등 남은 일부 시신을 최대한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이동한 경로가 담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해 범행 전후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B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과 범행 동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때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해 전원을 끈 뒤 직접 실종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행적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진술 검증과 압수물 분석, 시신 수습 등을 마무리한 뒤 B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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