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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시민사회단체가 26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쿠팡은 한국의 법적 규제나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초법’ 기업인가. 그럴 거면 한국 시장에서 깨끗하게 철수하는 것이 답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를 향해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를 철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에 비해 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최대 2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현재의 상황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의 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명시된 조사 거부·방해·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해 제2의 쿠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전담조직 신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활동 보호 조직과의 업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현재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했거나 추진 중인 교육청은 강원·경기·대전·제주·충남 등 5곳이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교육감 직속 장학사와 변호사, 상담사 등 2개 팀 3명으로 구성한 ‘교권보호지원단’을 만들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공식 출범했는데,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게 전담관을 1대1로 배정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담관은 교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경찰·상담사·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대전교육청은 5년간 약 60억원을 투입해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전시의회에서 기존 관련 활동을 해 온 조직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할 예정이다. 교권보호관도 경기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처럼 교권 침해 신고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 등 2개 팀,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제주교육청도 내년 3월 출범을 목표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교권 침해 대응 조직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교육청이 보험사처럼 신고부터 조사와 법률 지원까지 처리해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향후 교권 침해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부당한 신고나 민원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려지고 이런 ‘신호’가 축적되면 학부모 또는 학생들이 쉽게 신고하기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전문성과 예산 확보는 과제다. 박 명예교수는 “법률 분야는 물론 생활지도와 교육, 상담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팀을 구성해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많은 사건을 실제로 감당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교권침해 발생 시 법적·금전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무분별한 신고도 줄일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은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건 발생 전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지역별 교권 보호 수준 격차를 막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도교육청마다 전담조직을 만들면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과 격차를 수집·분석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조례와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을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해 교권보호 시스템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신정섭씨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응 인력 전문성 제고와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로결석 수술이나 요관 협착, 종양 등으로 막힌 소변 배출로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 요관 스텐트를 삽입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에 세균과 결석이 달라붙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면의 윤활층을 자동 복원하는 스텐트가 개발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구교철 교수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서정목 교수 연구팀은 손상된 윤활층을 스스로 복구해 세균·결석 침착을 장기간 억제하는 자가 재생 윤활 요관 스텐트 ‘플루이드(FLUID)’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머티리얼스 투데이 바이오’(Materials Today Bio)에 게재됐다.
소변을 내보내는 통로가 막힐 때 삽입해 원활한 배출을 돕는 요관 스텐트는 장기간 체내에 머물 경우 문제가 생기기 쉽다. 스텐트 표면에 세균과 단백질이 들러붙고, 칼슘·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엉겨서 단단한 결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관 스텐트 유지 기간이 6주를 넘으면 약 57%, 12주를 초과하면 약 76%의 환자에게서 결석 침착이 나타난다. 결석 때문에 심한 통증과 감염, 신장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스텐트를 교체하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신체적·경제적 부담도 컸다.
연구진은 스텐트 교체를 줄일 수 있게 의료용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에 미세한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 윤활제를 저장하는 구조의 스텐트를 제작했다. 마찰로 스텐트 표면이 손상되면 윤활제가 다시 노출돼 미끄러운 윤활층을 자동적으로 형성하는 원리다.
연구 결과, 플루이드 스텐트는 기존 상용 제품 대비 표면 마찰을 약 2배 감소시켰으며, 비코팅 스텐트 대비 초기 세균 부착을 94%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및 마그네슘 기반의 결석 형성 또한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다. 실제 환자의 요로와 비슷한 환경의 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도 스텐트는 8주 동안 안정적인 통로 역할을 유지했다. 결석 침착과 주변 조직의 염증 반응도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 교수는 “요관 스텐트의 결석 침착 문제는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은, 비뇨의학과 의료기기 관련 대표적인 난제였다”며 “수술 없이 스스로 체내 환경에서 기능을 복원하는 윤활 계면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차세대 요관 스텐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요관 스텐트의 결석 침착은 환자의 통증과 재시술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임상 문제였다”며 “이번 기술이 장기간 스텐트 기능 유지와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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