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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당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은 무산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나고 김 대표가 별도의 자리에서 인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회장 임명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적십자 회장 관련 김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며 “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6월22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 전 의원은 전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리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최종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여권에서는 인 전 의원이 12·3 내란 이후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내란을 옹호한 인사라는 이유로 적십자사 회장직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내란·탄핵 정국 당시 정치적 행보와 과거 의료 정책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 전 의원은 연세대 병원 의사 출신으로 2024년 5월~2026년 1월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청와대가 여당의 요청을 검토하겠다며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여당 내부와 전통적 지지층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두드러진 여권 지지층을 재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북 경산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신고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오후 7시29분쯤 경산 일대에서 A씨(30대)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실종됐던 중국인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경산에 있는 한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다. 대학원 졸업 수료증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20일 밤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21일 오후 7시5분쯤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행적을 추적해왔다. B씨는 실종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었다.
경찰은 B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처음으로 B씨 실종 신고를 한 당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 자신이 B씨 남자친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고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관(前官)예우는 친분을 매개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관행이다.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공직자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직장 후배’들에겐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다. 그들만의 이기적인 거래가 법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행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간부가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로펌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한다. 퇴직 경찰들이 로펌에 들어가 현직 수사기관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감을 띠고 있다.
문제는 전경예우가 정·재계 중심의 기존 전관예우보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민생범죄, 폭력 등을 다루는 경찰 수사가 전경예우와 결탁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이 왜곡되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해자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약자들은 진실이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려야 한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예상되는데도 통제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신고 건수가 42건으로 전년(3건) 대비 폭증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고 한다.
경찰 수사권 확대가 사법권력 사유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정비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전경예우’ 적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엄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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