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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 매긴다…유통업법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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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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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위반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5억원 이내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를 줄이고,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한 정률과징금 부과를 확대한다. 반복 위반시 가중 수준을 높이고 조사 협조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축소한다.
공정위는 정률과징금이 실제 부과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위반금액을 정의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곧바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대금에 별도의 부과기준율을 곱해 정률과징금을 산정한다.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과기준율은 1~10%로 신설된다.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심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서 5억원 이내의 정액과징금이 부과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 기준금액도 높인다. 법 위반의 중대성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 부과기준율은 140%에서 200%로 높인다.
법 위반을 반복할 경우 처벌도 가중된다. 과거 5년간 한 차례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상한을 높인다.
반면 과징금 감경 요건은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단계별로 10%씩,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전 과정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깎아준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자진시정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까지만 감경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체계가 처음으로 대폭 개편되는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의 주된 원인인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냈다. 기존 과학계에서 주목했던 뇌 속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보다 더 핵심이 되는 물질을 규명했다. 이번 분석은 향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개발 방향을 정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원석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 부연구단장(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교수)이 이끄는 연구진은 ‘ERBB4’라는 몸속 물질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고 진행시키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알아내 26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27일자에 실렸다.
ERBB4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 신경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생물체 내 단백질이다. 뇌가 신체를 통제하기 위해 송출하는 전기 신호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억제성 신경세포’에서만 활동한다. 전기신호 속도를 올리는 ‘흥분성 신경세포’에서는 활동하지 않는다. 생물은 억제성·흥분성 신경세포를 조절해 몸이 무기력에 빠지거나 반대로 발작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연구진은 생물 몸속의 어떤 문제로 인해 흥분성 신경세포에서 ERBB4의 기능이 돌연 발휘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규명했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생쥐에게서 그런 현상을 찾아냈다.
연구진은 유전자 기술로 알츠하이머병 생쥐의 흥분성 신경세포에서 ERBB4를 인위적으로 제거해 봤다. 그랬더니 알츠하이머병이 치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 관찰됐다. 뇌 속에서 염증반응이 사라졌다.
특히 ERBB4를 제거한 알츠하이머병 쥐에서는 뇌 속 독성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만드는 찌꺼기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수량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다.
지난 십수년동안 과학계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최근 이를 제거하는 치료 기술도 개발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다. 그 이유가 아밀로이드 베타보다 상위 체계에서 작동하는 ERBB4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연구진 분석으로 증명된 것이다.
연구진은 알츠하이머 환자 446명의 뇌 조직 분석 데이터도 들여다봤다. 그러자 흥분성 신경세포 내 ERBB4 발현이 증가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ERBB4로 인한 문제가 사람에게서도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ERBB4가 많이 발현할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향후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의 초점을 아밀로이드 베타에서 ERBB4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 부단장은 “흥분성 신경세포에서 ERBB4 활동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원 평창군은 평창우체국과 다문화가정의 고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국제우편(EMS)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평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모국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가정 모국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은 설과 추석 명절에 다문화가정이 고국의 가족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꾸러미 물품과 국제 특급우편(EMS)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은 지원 대상 가정을 선정·관리하고 꾸러미 물품과 국제우편 요금을 지원한다.
평창우체국은 국제우편 접수·발송과 소포 상자,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평창군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의 가족관계 증진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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