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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프랑스 치즈 생산방식마저 바꾼 폭염, 체코선 가축 먹일 풀도 말라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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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3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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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올여름 유럽을 덮친 폭염과 가뭄으로 목초지가 말라붙자 프랑스 정부가 전통 치즈의 생산 규정을 완화했다. 체코에서는 가축에게 먹일 사료가 부족해 소를 예정보다 일찍 도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에서 가뭄과 반복된 폭염으로 인해 콩테, 보포르, 아봉당스 등 대표적인 전통 치즈의 생산 규정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이들 치즈를 생산하기 위해 젖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사료와 곡물을 기존보다 더 많이 먹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했다.
EU의 원산지명칭보호 인증(AOP)을 받은 이들 치즈는 젖소가 어디에서 풀을 뜯고, 어떤 사료를 먹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지키면서 생산돼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가뭄이 프랑스 본토의 95%에 영향을 미치면서 평소 푸르던 프랑스의 목초지들은 메마르고, 누렇게 변해버렸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전통 식품 생산 관련 규정을 관리하는 프랑스 국립원산지품질 연구소(INAO)는 AFP통신에 콩테, 보포르, 아봉당스 외에 AOP 인증을 받은 다른 치즈 생산자들에게도 일시적인 규정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가뭄을 ‘역사적’이라고 표현했다.
가뭄은 치즈 생산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노르망디에서 뇌샤텔 치즈를 만드는 한 농가는 가디언에 보통 하루 600~700개의 치즈를 생산했지만, 우유 생산량 감소 때문에 400~450개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살레르 치즈 생산자의 약 70%는 올여름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프랑스 농업부는 이달 10일 기준으로 초지의 생장량이 1989~2018년 평균치에 비해 3분의 1가량 적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이달 초 프랑스 내 대부분 지역에서 사료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체코에서는 심각한 여름 가뭄으로 곡물뿐 아니라 사료작물 생산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일부 농가가 소 사육 두수를 줄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라하 남동쪽의 한 대규모 농장은 약 290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데, 올해 확보한 사료가 필요한 양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건초 가격도 네 배가량 폭등한 탓에 사료를 구매해 먹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농장은 핵심 젖소 무리를 유지하기 위해 육우용 황소를 예정보다 일찍 도축하고 어린 송아지도 판매하기로 했다. 체코 농업협회는 다른 농가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반면 소가 일찍 처분되면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체코 농업계는 가뭄으로 인해 올해 주요 농산물 부문의 매출이 약 9억68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폭염과 가뭄에 따른 농업 피해는 프랑스와 체코만의 일이 아니다. 앞서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지난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고온과 수분 부족으로 서유럽과 중부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여름 작물의 작황 전망이 크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남부,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서부 등에서 고온과 수분 부족이 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수확에 실패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JRC는 올여름 EU의 여름 작물 수확량 전망치가 작물에 따라 최근 5년 평균보다 최대 14%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데 대폭 감형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33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도 이날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1심의 징역6개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어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0만원 상당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같은 사람에게서 1회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범행 내용을 종합해 청탁금지법 구성 요건을 다시 심리한 결과 2심 재판부는 수수 가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만 유죄로 보고, 추징금도 그에 상응하는 25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아 어느 공직자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누범 기간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 등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수수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김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 3명 중 2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위법수집 증거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1심은 이 중에서 3억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도 대장동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혐의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2021년 6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로부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아파트 한채를 시세 절반 가격에 분양받았다며 기소됐다. 박씨는 2016년 6월 김만배씨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21년 9월까지 근무했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은 약 8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파트 거주자 선정 조건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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