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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대체휴일”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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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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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법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이모씨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공휴일법 제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씨 등 노동자들과 권리찾기유니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이 사건이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본안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받지 못하게 됐다.
이준석 전 대표 사퇴로 당 존립 위기를 맞은 개혁신당이 31일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사과하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겠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제3지대 정당으로 독자 노선을 걷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하고 뼈를 깎는 반성 속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았어야 마땅했다”며 “그러나 선거 참패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어진 ‘정이한 자작극 사태’ 등 잇따른 악재와 난관 속에서 당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만한 깊은 성찰과 대책을 내놓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위기의 순간에서 이 전 대표는 당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하고 여러 쇄신 방안을 제안했다”며 “더 치열하게 쇄신을 위해 논의하고, 절박하게 노력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을 유연하게 수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개혁신당은 기득권과의 불의한 타협 대신 외로운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사퇴 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상 당대표 궐위 시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이 전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설과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며칠 동안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다느니 개혁신당이 합당한다느니 떠들었던 방송 패널 80명 일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이 전 대표의 향후 역할을 두고는 “저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부가 이 전 대표와 잘 상의해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는 당에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정무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당설과 관련해선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합당설·단일화설이 셀 수 없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꿋꿋하게 독자 정당, 원내 유일한 제3지대 정당으로 길을 걸어왔기에 개혁신당의 독자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후속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잠깐의 숨 고르기 후 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거란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질문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1일 발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예정되었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인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조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장례 기간이 끝나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 손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1명을 재제청할지도 주목된다.
여당은 이미 추천된 3명도 후보 자격이 살아 있는 만큼 셋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사이 윤 부장판사는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 고법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2항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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