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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이스트윙) 대연회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5명의 다수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국가역사보존협회가 해당 건설 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내며 해당 건설 사업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백악관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과 역사가 건축 양식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그렇기에 국민의 집인 백악관에서 무엇을 허물고 지을지 결정할 때, 책임 있는 이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할 이유는 더 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해당 건설 사업의 합법성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기간 내 건설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현재 대연회장 건설 공사는 약 65% 완료됐다. 최종 완공 시기는 2028년 여름으로 예상된다.
이 소송은 미 의회가 공공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으로 어떤 대통령도 아무런 심의 없이 백악관 일부를 허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가역사보존협회의 회장인 브렌트 레그스는 대법원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한다”면서도 “로버츠 대법원장의 강력한 반대 의견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의 황금기를 살고 있으며 이 건물은 워싱턴 역사상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국가역사보존협회가 제기한 근거 없는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선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연회장 공사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지법은 지하 벙커와 군사 시설 공사는 진행하도록 허용하고 지상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99명을 수용할 대형 연회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10월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연회장과 지하 벙커 건설에 드는 비용은 최소 4억달러(약 54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주력산업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산업박람회가 열린다.
울산시는 10~12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전관에서 ‘제3회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2026’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WAVE는 울산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산업의 전환 방향을 보여주는 산업박람회다. 올해 전시는 AI·디지털 혁신,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조선·방산·첨단소재, 청정에너지·탄소중립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계해 진행 중인 ‘울산형 산업 인공지능전환(AX)’의 모습과 미래상을 선보인다. 특히 AI·디지털 혁신분야는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과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물·시연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한다.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울산 수출상담회(ULSAN EXPORT PLAZA)’와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수출상담회’를 열어 구매자와 참가기업 간 상담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박람회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산업혁신 생태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근 출범한 산업 AX협의체를 비롯해 기업·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과 함께 협렵과제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제조도시이자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가장 빠르게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도시다”며 “WAVE 2026을 통해 산업을 혁신하는 AI의 힘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WAVE를 대한민국 산업 AX를 대표하는 박람회로 만들겠다”고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를 두고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또는 국민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에 한 달 가입한 중국 국적자가 119개월분을 추후납부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지난해 1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신청된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한국계 중국인)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의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실제 국내 거주 여부를 심사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채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만 유지한 기간은 추납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실하게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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