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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거 이틀 앞두고 ‘스님간 진흙탕 공방’···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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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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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차기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 승적을 둘러싼 진흙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28년 전 구족계를 받을 당시 자격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급기야 현 총무원장 측과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수장의 정면 충돌로 번졌다.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오는 3일 연임에 도전하는 진우 스님과 선운사 전 주지 경우 스님의 양자대결로 치러진다. 선거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진우 스님이 1998년 받은 ‘특별구족계’다. 사미계는 출가자가 초기에 받는 계이고, 구족계는 비구로서 정식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받는 계다. 승적은 이런 수계 이력을 담은 종단의 공식 신분기록이다. 조계종 공식 기록상 1961년생인 진우 스님은 1978년 사미계를, 1998년 특별구족계를 받았다. 논란의 초점은 1998년 특별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있었느냐다. 당시 공고상 특별구족계 공고는 수계대상의 요건을 40세 이상으로 내걸었다. 진우 스님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당시 진우 스님이 3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애초 특별구족계를 받을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원 측에서는 이미 종법적으로 정리된 문제라고 반박한다. 2013년 제정된 승적관련특별조치법에 따라 진우 스님의 승적이 확정됐으며 이후 교육원장, 총무원장 등 주요 소임을 맡는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자격 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진우 스님의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다. 주경 스님은 2013년 당시 총무원 기획실장으로 특별조치법을 중앙종회에 제안하고 설명했던 당사자다. 그는 1일 기자들과 만나 “2013년 특별조치법은 1998년 특별구족계 당시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법이 아니라 1981년 단일계단 이전의 승적 기록 정리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다”면서도 “종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면서 그냥 넘겨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단과 자신이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점을 돌아보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 측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종단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거듭 후보자격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진우 스님 선대위 관계자는 “전체 선거인단(321명) 중 81명이 중앙종회의원인데 중앙종회의장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행보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우 스님의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도 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일인 3일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 법원의 판단도 막판 변수로 꼽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한 것은 30%대로 떨어진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증시 변동성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 경제라인까지 교체하며 집권 2년차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으니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내각의 경제정책 라인에 변화가 있었는데 (국정 운영의) 활력도 찾고 동력도 내기 위해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는 큰 사회복지나 분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붙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코스피 지수가 지난 6월 9000대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6000대로 내려온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타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꾸준히 올라 16억원대를 넘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김 실장을 비롯한 등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은 유임하면서 인적 쇄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꼬리 자르기 개각”(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라는 반응이 나왔고 여당 일각에서도 김 실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설상가상으로 전날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7주 연속 하락해 처음으로 30%대(38.9%)를 기록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고심도 깊어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의 국회 출석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야권의 비판이 집중된 김 실장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김 실장이 지난달 30일 개각 발표 이후 이틀 뒤 추가로 교체됐다는 점에서 인적 쇄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떠밀리듯 인사를 교체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 교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책 일부 조정에도 나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폐기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수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실장은 “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 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국정 수행에 차질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임으로는 학자 출신인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내부 승진과 함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 관료 출신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용진·이용우·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등 여당 내 경제 정책통 정치인을 기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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