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데이터센터는 ‘강행’하면서 AI엔 “악마적”?···미 정부, AI 정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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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악마적이다.”(J D 밴스 미 부통령)
불과 며칠 사이 트럼프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AI에 관한 상반된 발언을 쏟아냈다. AI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최전선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AI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최근 한 기독교 복음주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AI에 대한 우려를 털어놨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는 지인이 부부 문제를 생성형 AI 챗봇에 상담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AI가 “악마적”(demonic)이라고 말했다. AI가 건전한 조언 대신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해줬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는 ‘AI 장례식’을 언급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에너지가 느껴진다.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지난해 AI 개발사 앤트로픽의 구형 AI 모델이 서비스를 공식 종료하자 일부 개발자와 팬들이 모여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해당 인터뷰가 공개되기 불과 몇 시간 전 그가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여론이 과장됐다고 일축했다는 점이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건설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센터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이자 중국을 견제할 무기로 삼은 트럼프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고용 유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력·물 소모는 많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미 전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가 11월 중간 선거 판도를 바꿀 뇌관으로 떠오르며 공화당이 ‘태세 전환’할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자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트루스소셜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데이터센터)를 죽인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며 “중국은 이런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WSJ는 AI를 두고 튀어나온 상반된 반응이 트럼프 행정부가 빠진 곤경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가능성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딜레마에 놓여있다”면서 “AI를 ‘인간 번영’의 엔진으로 삼으면서도 기술이 가져올 영적 영향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엇박자’가 차기 대권 주자인 밴스 부통령의 입지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CNN은 그가 2028년 차기 미 대선의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꼽힌다는 점을 짚으면서 “밴스가 보다 신중하게 절제된 톤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데이터센터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오는 9일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해 온 이 위원장이 연임 없이 물러나게 된 데에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합·탕평 인사가 퇴색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년간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결례를 무릅쓰면서 했던 직언을 국정 운영에 편린이나마 반영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그를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여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시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김한길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연임해 3년간 재임했다. 이 위원장도 이 같은 전례 등을 감안해 연임 의사가 강했지만, 청와대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퇴임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통합·탕평인사에 공을 들인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탕평 인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초기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지난 1월 보좌관 갑질·아들 부동산 청약 논란 등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됐다. ‘5·18 성역’ 발언으로 지난 7월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사실상 경질됐다.
다음 달 2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정당 명부 확정일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집권 극우 연정은 소수 극우 정당 사표 방지를 위해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야권에서는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인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네타냐후 세력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 와이넷은 정당 명부 확정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가 지명할 수 있는 후보 명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탓이다. 일부 소속 의원 등 리쿠드당 관계자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 선발된 후보들이 당선권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네타냐후 총리가 전략공천 지명자를 최소화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더 큰 고민은 재집권 가능성이다. 이스라엘 정치 지형상 리쿠드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연정을 함께 하는 정당 의석이 전체(120석)의 과반인 61석을 넘지 않으면 재집권을 할 수 없다. 특히 3.25% 봉쇄조항을 못 넘는 정당 득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소수 정당 간 합당을 통해 몸집을 키우라고 요구해왔다.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를 이끄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네타냐후 연대를 앞세워 흥행몰이 중인 야권도 물밑에선 복잡한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반네타냐후로 분류되는 야권은 크게 아이젠코트 야샤르 대표와 나프탈리 베네트·야이르 라피드의 베야하드(함께) 두 축으로 나뉘어있다. 양측은 지난해 출범 이후 꾸준히 연정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태껏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야샤르당은 오는 7일, 베야하드는 6일 밤 정당 명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젠코트 대표는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향후 3~4일 동안 더 많은 놀라운 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간 하레츠는 이날 “논의됐다가 무산된 두 정당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며 “두 정당의 공동 명단은 리쿠드당을 포함한 다른 어떤 정당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스라엘 총선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최근 미국의 전쟁 기조 변경 이후 두드러진 정상 간 교류는 없었다.
다만 이날 보도된 미국의 전후 중동 계획은 이스라엘 집권 세력의 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중동 내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전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가자지구 문제 해결, 이스라엘·시리아 안보협정 체결, 이스라엘·레바논 협정 이행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27일 선거 이후 구성될 새 이스라엘 정부가 전후 전략에 협력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자지구·서안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연일 벌어지는 정착촌 확장 등 극우적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미국 측에서 나왔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날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을 만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들을 향한 공격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을 “테러리스트”라 불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허커비 대사는 팔레스타인 거주민의 집 근처에 출몰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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