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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루도록 법에 명시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발표를 앞둔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도 현재까지 관련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이를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다룰 사안으로 보지 않는 기류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교위가 앞서 발주한 연구의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전국 학교의 학급 수가 적정 규모보다 약 4만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령인구 감소를 전제로 교원수급과 교육재정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국교위가 적정 학급 규모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교위가 발주한 연구보고서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국 일반학급은 현재 21만4951개에서 25만4808개로 3만9857개(18.5%)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일반학급 10개 중 6개 이상(63.5%)은 적정 인원보다 학생이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국교위에 제출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실제 학교에 필요한 학급 수를 별도로 산출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전국 학교의 학생·학급 현황을 적용했다.
연구진은 전국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적정 규모를 달리 제시했다. 초등학교는 지역에 따라 15~20명 또는 16~20명, 중·고등학교는 15~24명을 적정 규모로 봤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학교와 학급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지역과 학교급별 여건에 맞춰 필요한 학급 수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가 이를 기준 삼아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중소도시의 학급 부족이 특히 두드러졌다. 적정 기준과 비교하면 중학교 일반학급은 현재보다 29.1%, 고등학교는 19.3%, 초등학교는 13.3% 더 필요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27.1%)가 읍면지역(14.1%), 대도시(11.1%)보다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 중학교는 일반학급의 97.5%가 적정 인원보다 학생이 많았다.
문제는 이런 연구를 발주한 국교위가 정작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교위가 마련 중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에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현재까지 본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이 공식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0조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국교위의 소관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처럼 구체적인 기준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정해야 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적정 학급 규모 등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따라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학급과 교원 수, 이를 뒷받침할 교육재정의 규모도 달라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에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수요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전국 학령인구 감소 추세만을 토대로 필요한 교원 수를 산정하면 실제 교육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교육학적으로 볼 때 한 반에 몇 명의 학생이 적정한지 국교위 등 국가 차원에서 먼저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법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고, 적정한 교원수급과 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라며 “국교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연히 마련해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한국 근현대사 자료를 발굴하는데 기여한 방선주 박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별세했다. 향년 93세.
국사편찬위원회 페이스북은 10일 방 박사의 별세 소식을 알렸다. 1933년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 부친 방지일 목사(1911~2014)를 따라 중국 칭다오로 건너가 성장했다. 1957년 한국으로 돌아와 숭실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대학 강사 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향한 고인은 워싱턴주립대, 캐나다 토론토대에서 중국 고대사를 연구했다.
그는 1979년부터 NARA를 드나들며 한국 현대사와 관련한 사료를 찾기 시작했다. 고인이 찾은 한국 관련 문서는 1500만장에 이른다. 특히 태평양전쟁 시기 미국 전략첩보국(OSS)의 한반도 침투 작전인 냅코 프로젝트 문서, 1950년 충북 영동에서 미군에 의해 일어난 노근리 학살 사건 기록 등이 고인의 손에 의해 발굴됐다. 고인은 1983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국외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했고, 수많은 사료를 고국에 보내 현대사 연구에 이바지했다.
고인은 2007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2016년과 2026년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해외독립운동,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미군정과 한국전쟁 관련 자료 등 방선주 박사의 사료발굴은 선구적인 동시에 독보적이었다“며 ”그의 작업은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 지평을 여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백억원대 위조 상품권 관련 사기 사건에 피해자가 휘말려 살해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피의자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 추적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는 범행 당일 피의자인 30대 카페 사장 B씨(39)가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제3자가 매입하는 거래에서 상품권의 진위 감정 등 ‘거래의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카페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오전 11시쯤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B씨 카페에서 처음 만났다. B씨는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A씨를 카페 건물 옆에 있는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갔고, 이후 B씨 혼자 빠져나온 정황을 확인했다. 냉동창고는 가로로 긴 30여㎡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로 조사됐다.
4일 오후 2시36분쯤 이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 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종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한 이후 시신 발견 직전인 오후 2시31분쯤 서울 영등포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됐다.
A씨의 시신은 내부 온도가 영하 수십도인 냉동창고 안의 출입문 입구 쪽에서 얼어붙은 상태로 발견됐다. 냉동창고에서는 액면가 기준 500억원 상당의 위조 추정 상품권도 발견됐다.
경찰은 상품권의 위조 사실이 A씨에게 발각되자 B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B씨가 상품권 위조 조직에서 주요 직위를 맡아 활동한 것으로 보고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상품권의 위조 여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품권 매매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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