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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매년 9월10일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정한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024년까지 다시 증가하던 국내 자살자 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살 고위험군이 정신건강 문제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국가데이터처 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자살 사망자는 62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0명(12.7%) 줄었다. 2024년 한해에만 1만4872명이 자살로 사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29.1명)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자살률이 10만명당 24.3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2017년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오명 역시 벗지 못한 상태다.
이준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감소세는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통계의 개선만으로 자살 위험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여전히 자살 위험성이 높은 개인과 집단들이 있고, 이러한 자살 고위험군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 갈등, 급격한 생활환경 변화와 같은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언제든 정신건강 위기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주로 우울증이 꼽히지만 그 밖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우울증은 진단기준에 반복적인 자살 생각이 포함될 정도로 관련성이 높으며, 환자 본인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수면·식사 패턴의 변화, 즐거움의 상실, 집중력 저하, 무기력감 등의 증상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또한 양극성장애나 불안장애 등을 비롯해 불면, 알코올 의존, 트라우마나 갑작스러운 상실 경험 등도 자살 위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폭력·가해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무기력증에 빠져 기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해할지언정 남을 해칠 만큼 폭력적인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위험성과 동일시하는 편견은 환자가 치료를 미루게 하고, 주변 사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권유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문제이므로 증상을 숨기거나 혼자 견디는 것보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회복과 위기 예방에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본인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거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상황에 이르면 위험성을 깨닫고 즉시 정신건강의학과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지인에게라도 알려야 한다.
주변 사람에게서 자살 생각을 드러내는 말을 들었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준 후 가볍게 넘기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와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은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이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며 “자살 예방은 거창한 구호보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고 한 사람을 치료와 돌봄의 체계에 연결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현행 36개월인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 현역병보다 두 배가량 긴 복무기간 때문에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서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복무기간을 30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30개월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다며 24개월까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공동 주최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이 급감하면서 국방위와 복지위가 함께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올해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388명(56.1%)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에 그쳤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는 1023곳에 이른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군사교육 기간까지 더하면 실제 병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8개월에 이른다.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보다 두 배 이상 길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꾸준히 단축됐지만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돼왔다.
복무기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병역 선택도 달라졌다. 병무청에 따르면 의대생 가운데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은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38명으로 약 19배 늘었다.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로 유입되는 의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과 군의관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24년 990명에서 올해 323명으로 2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동우 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협 학술이사)는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공보의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1553명을 대상으로 군의관·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97.9%가 ‘사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개선되지 않은 급여·생활환경 등 처우’가 56.9%로 뒤를 이었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진료에 따른 법적 책임 부담은 각각 24.7%였다.
특히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의대생들의 선택은 크게 달라졌다. 같은 조사에서 현행 36개월을 유지할 경우 공보의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30개월로 줄여도 19.4%에 그쳤다. 하지만 26개월에서는 62.9%로 뛰었고, 24개월에서는 94.7%까지 높아졌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별도 조사에서도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군의관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92.2%, 공보의는 94.7%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시된 ‘30개월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30개월로 6개월 줄이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군의관 감소에 대응해 복무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현역병보다 여전히 1년가량 긴 30개월로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되돌리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이 같은 공보의 감소가 지역 의료공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어촌·도서지역에서 일차진료와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의는 줄고 있지만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의 의료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박 회장은 “복지부의 대책은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대생들이) 공보의를 선택하는 유인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과장은 “큰 희생과 사명을 가지고 (공보의와 군의관이) 근무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동시에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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