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대법관 재제청’엔 침묵하는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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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개최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사법 현안에 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다룰 논의가 “중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한다”며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사법부 독립’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협력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빠르게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입장 발표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한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총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미국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요 인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이 인공지능(AI) 규제를 촉구했다. ‘AI 속도 조절론’이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두 인사가 AI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래생명연구소가 주최하는 ‘친인간총회’에 샌더스 의원과 배넌 전 고문이 이례적으로 함께 참여했다며 “정치적 성향을 초월해 AI 기술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많은 과학자가 예측하듯 이 기술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위험한 순간에 서 있다.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샌더스 의원은 다음 주 중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초지능 AI’의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배넌 전 고문은 샌더스 의원과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AI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파를 떠나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지금은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배넌 전 고문은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우려하며 AI 기업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과의 AI 경쟁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내놨다. 샌더스 의원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초지능 AI는 미국이나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문제가 될 것”이라며 오는 24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는 조약을 체결하는 등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배넌 전 고문은 미국의 AI 산업에서 중국 국적의 연구원과 학생들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등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공화)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텍사스·민주),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공화) 등 당적을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인이 참석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 살바토레 코르딜레오네 대주교와 월터 킴 전미복음주의협회 회장 등 종교계 지도자, 예술계 인사들도 참여했다.
최근 AI 규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로리 트라한 하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이날 “우리가 AI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공화당원이나 민주당원으로서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후반 자신과 AI 기업 경영진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AI 개발을 중단한다면 중국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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