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 주택공급 절벽 박원순 때 정비구역 해제한 탓···공급 늘려 집값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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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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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절벽은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해제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 재임시절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당시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시장과 참모들이 했던 일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몇 년이 지나니 적반하장으로 변명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 214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현재 168곳이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오 시장은 “정비구역이 늘어난 만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량의 50%를 달성했고,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적으로 줄여 준공·입주물량 확대로 연결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된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상대로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갖고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의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만 17곳에 달한다”며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자치구 권한이양은 국회 법 개정 사항으로 서울시가 막을 방법은 없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오늘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고통이 명백한 범죄다. 사건 자체에서 오는 고통이 클 뿐 아니라 재판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2차 피해도 크다.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느냐, 무죄가 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 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인 피해 회복을 원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려는 피해자도 늘고 있다.
때로는 피고인을, 때로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지위에 대해 어떻게 볼까. 이들은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수사와 재판에 피해자가 참여하려 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이 ‘복불복’으로 달라진다고 말한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진술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그 의견이 반영되는지 등이 경찰과 검사, 판사 재량에 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근본적 한계 때문이다.
[내 사건에, 내 자리를] 수사기관을 찾은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배신당하는가
[내 사건에, 내 자리를] 반박조차 할 수 없는, 방청석의 피해자
피해자를 대리해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많이 썼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경찰이나 검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싶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판검사에게 내야 한다. 검사가 이를 검토한 뒤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해야 재판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가 이 사실관계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이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형이나 피해 정도에 관한 의견서 정도만 낼 수 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공판검사가 받아주지 않으면 재판부에 참고자료로라도 증거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내용을 살펴보는 재판부도 있지만 불편해하며 아예 안 받아주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결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에서 허점을 찾았다 해도 검사를 통해 질문해야 한다. 공판검사가 받아주면 검증을 할 수 있고, 받아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의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를 넘지 못한다. 피해자 변호사들은 이런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이야기한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재판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잡거나 다음 공판기일을 잡을 때 피해자 변호인의 일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복불복이다. 정명화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는 “법원에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검토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가장 잘 아는 당사자는 피해자일 수 있는데 피해자 출석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며 “가끔 미리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규정이 없다 보니 재량에 맡겨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재판에 대응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피하지 못하기도 한다. 박수진 변호사는 과거 한 스토킹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던 중 다른 재판 일정 때문에 항소심 공판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있다. 단 한 번 참석하지 못한 그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업계 동료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변호사는 “해당 인물은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뿐더러, 피해자는 그에게 구체적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불편해했다”며 “당일 법정에 출석했더라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의견을 냈겠지만 출석하지 못해 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견을 적극 내고 싶은 피해자들이 검사와 재판부 눈치를 보느라 위축되기도 한다. 김정혜 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너무 많이 내면 일종의 ‘악성민원인’이 될까봐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변호사는 “피해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불복이고 행운에 달려 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 권리가 아예 답보상태인 것은 아니다. 2006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고, 2007년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신뢰관계자와의 동석이나 피해자 통지제도, 피해자 기록열람등사제도 등을 신설했다. 2012년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가 도입돼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들이 절차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도입된 제도 중에서는 지난해 9월 시행된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가 가장 크고 실질적인 변화로 꼽힌다. 이전에는 판사가 허용하는 경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으나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피해자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컸는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허가됐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피해자에게 권리를 달라고 싸운 끝에 이뤄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열람등사 불허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점, 불허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참여 및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수사개혁위는 불송치나 불기소 등 수사사건의 주요 처분과 그 이유에 관한 설명, 주요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재판 기록 접근 등 피해자 핵심 권리를 법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근본적으로 확보되지는 않았다. 2011년 법무부가 피해자 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의 피해자나 피해자 변호사가 재판절차 참가를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검사 옆자리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피해자를 사건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진실규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맥락이 있지만, 국가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커진 피고인의 방어권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이도경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했던 시기를 굉장히 오래 거쳐왔고,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던 시절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것은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당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권리 침해를 막는 제도라도 도입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참여권이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조윤희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으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 대상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판에 출석해 진술할 권리, 법정에 나온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어떤 것도 피해자가 통지를 받아 사건기록을 확인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대립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의 취지와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피해자 참여가 확대되는 것이 유리하다. 조 변호사는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검사가 바로잡지 못하면 잘못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선 피해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지금 진술권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절차의 또 다른 목적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피고인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과정은 피해자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고통을 더욱 키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받을 길도 없다. 형사사법절차의 두 가지 목적인 피해자의 치유도 실체적 진실 발견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오지원 변호사는 “모든 피해자가 전부 법정에 나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등 강력범죄, 중대사기 등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나 명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피해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뿐 아니라 사법신뢰, 치유와 직접 연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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