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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오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한다. 현실적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땅은 처분 명령 전 계도 기간을 부여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가 농지 강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농민들의 우려와 야권 공세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 직후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5월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전국 284만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고,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보완 대책은 전수조사 목적이 ‘처벌’이 아닌 ‘양성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법 임대차 등 일부 위법성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령 등 이유로 농사짓기 어려워 오래 방치된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래 경작한 농지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 농해수위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이 경자유전 원칙을 둔 전제는 농지는 농업적 이용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면 농지뿐 아니라 지방 부동산은 다 버리는 것”이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에 나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사실 왜곡과 억지 궤변을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농지 전수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여당은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 등 농지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내전 당시 힌두계 소수민족 타밀족 학살 의혹이 제기된 지역에서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해 572명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년간 이어진 내전이 끝난 지 17년이 지났지만 2만명이 넘는 실종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스리랑카 북부 자프나 지역 켐마니에서는 지난 2월 화장터 확장 공사 도중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이후 발굴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지난달까지 어린이와 영아를 포함해 최소 572구의 유골이 발굴됐다.
책가방과 우유병, 팔찌 등 희생자들이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함께 나왔다. 이번 집단매장지는 스리랑카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유골은 스리랑카 내전 기간 숨진 타밀족으로 추정된다. 스리랑카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과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힌두계 소수민족 타밀족 간 갈등이 이어졌다. 타밀족의 분리독립을 둘러싸고 싱할라족이 주도한 정부군과 타밀 반군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26년간 내전을 벌였다.
이 기간 약 10만명이 숨지고 약 2만30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산된다. 실종자 대다수는 타밀족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세 타밀족 여학생을 성폭행·살해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들은 1990년대 중반 타밀족 300~400명이 살해돼 켐마니에 묻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번 발견을 계기로 타밀족 실종·학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실종자 가족들은 유골 발견 소식이 전해진 이후 항의 시위와 추모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간 진상 규명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스리랑카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역대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 침해 사건 조사를 위해 10개가 넘는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어느 위원회도 실종자의 행방을 밝히거나 책임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집단매장지도 20곳이 넘지만, 학살·실종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 역시 없다. 2018년 북서부 마나르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350구가 넘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당시 명확한 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로리 멍고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태평양 담당 책임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은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아왔으며 과거 조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종·고문·살해 사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과 인권 옹호자들은 위협과 협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누라 디사나야케 스리랑카 정부가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2024년 집권한 디사나야케 대통령은 민족 화해와 정의 실현을 공언했지만, 내전 당시 자행된 전쟁범죄 조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2018년 설치된 자체 실종자 조사 전담 기구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축구 재건 임무를 맡은 소방수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48·스페인)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천안에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모레노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과 개별 면담을 하며 사생활 안부를 묻고 맞춤형 일정을 부여했다.
모레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 공식 소집돼 첫 훈련을 진행했다. 이동경(울산), 정승원(서울) 등 국내파 선수들에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설영우(아우크스부르크) 등 먼저 들어온 해외파 선수들까지 19명이 합류했다. 백승호(버밍엄 시티), 이강인(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재성(마인츠) 등은 이날 저녁 합류했고 손흥민(LAFC), 황희찬(샬케04) 등은 22일 들어온다.
선수단은 체육관에서 훈련했다.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실내에서 가벼운 훈련 시간을 가졌다. 대표팀은 22일 모든 선수가 합류한 뒤 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은 “감독님과 인사를 나눴다. 최근 제 아기가 태어난 걸 알고 축하도 해줬다”고 밝혔다. 정승원 역시 “감독님이 ‘벤치도 괜찮냐’고 농담을 하시길래 ‘저는 싫다’고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며 환히 웃었다. 오세훈은 “감독님으로부터 개별적인 스케줄이 적힌 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승원도 “감독님께서 목요일까지 스케줄이 적힌 용지를 나눠줬다”며 “약속된 부분을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모레노 감독이 세심하게 대표팀을 챙기려는 뉘앙스가 느껴진 장면이다. 소집 날은 선수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부터 시작했고 축구계 관계자는 “축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모레노 감독은 과거 선수단과의 마찰 등 라커룸 관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았다. 소치(러시아) 감독 시절에는 선수단과의 소통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일례로 훈련 프로그램을 이른 시간에 짠 뒤 그 이유를 선수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베테랑 선수는 함께 훈련할 수 없다며 보이콧까지 했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선수들을 그저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장기말과 같이 취급했다. 대표팀에 부임하면서 가장 큰 우려를 낳았던 부분이다.
소치에서의 실패가 모레노 감독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월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예전에는 전술·방법론·경기 준비·상대 분석에 시간을 거의 전부 썼지만, 감독이 된 뒤에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 부분은 감독 일의 20% 정도이고, 나머지 80%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모레노 감독은 한국 입국 당시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많이 공부했다”고 밝혔다.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이 원해 현장을 찾은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한 명씩 먼저 악수를 청해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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