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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기업 무신사가 운영하는 29CM에서 지난달 1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8개 기업이 유사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가로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과기부와 KISA는 지난 1일 오후 9시25분 무신사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한국의 민간·금융·공공·국방 분야의 보안 취약점을 담은 제보 e메일을 받았다.
무신사는 주문정보를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내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오후 8시22분 KISA에 신고했다. 29CM에 따르면 고객 이름 13만8841건과 이름·e메일 주소·휴대전화 번호·배송정보 2만1011건 등 총 1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ISA는 제보 e메일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2일 국방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에 그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e메일 내용을 분석해 우선적으로 식별된 민간 기업들에게 보안 취약점과 사이버 침해 사고 정황을 공유하고 신고를 안내했다.
그 결과 지난 10일 기준으로 무신사 외에 8개 기업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추가로 신고했다. 지난 2일 1곳, 3일 2곳, 4일 1곳, 7일 2곳, 8일 1곳, 9일 1곳이 신고를 했다. 상당수 기업이 정부가 제보 e메일 내용을 안내하자 뒤늦게 사이버 침해 사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ISA는 신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과기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규모가 유출됐는지 여부도 추후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 기업 중 한곳인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6일 42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쿠팡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이어 올해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결혼정보업체 듀오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우후죽순 터지고 있다. 무신사는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의원은 “무신사에 이어 기업 8곳이 추가로 침해 사고를 신고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와 원인이 신속히 규명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금융·공공·국방 분야까지 빈틈없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고발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이 대통령, 김 대표, 정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등에 하는 불송치 처분이다.
지난해 12월26일 서해 피격 사건 1심 법원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민주당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긴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거들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정 의원은 법무부 시무식에서 검찰 항소 여부에 대해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월2일 항소를 포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이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27일 고발인인 국민의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과 김 대표, 정 의원이 검찰의 수사와 항소에 비판적 입장을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직무대리 부장검사 이주희)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대통령 등의 발언이 검찰 항소가 필요한지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에서 긴급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해경이 위험도를 판단해 수색계획을 세우고 현장을 지휘한다. 제주도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는 보유한 인력과 폐쇄회로(CC)TV·드론·구조견 등을 수색에 지원한다.
제주도는 실종·위기사건의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 절차를 담은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은 긴급성과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사건에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도에 수색 지원을 요청하면 대응협의체가 가동된다. 실종아동과 가출인뿐 아니라 일반 성인 실종사건도 대상이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수립, 현장 지휘, 수색 종료 여부는 경찰과 해경이 결정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연계해 수색을 지원한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제공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나 해경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주민등록 변동사항, 공영주차장 입·출차 내역, 관광지 예약정보, 차량등록, 보건·의료 정보 등 수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CCTV 집중관제와 실종자 추적 플랫폼(TOSS), 드론, 구조견, 교통·기상정보 등도 수색에 활용한다.
대응 절차는 신고·인지→초기 상황판단→협의체 가동 결정→자원 요청·출동→현장 통합운용→정보·홍보→발견·종료→복귀·점검 등 8단계로 구성했다.
대응협의체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 안전정책과가 기관 간 통합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평소에는 기관별 자원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관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수색반, 실종 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 가운데 필요한 조직을 가동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17일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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