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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대법관 제청할 땐 ‘법과 원칙’, 격려금·업추비에는 “몰랐다”는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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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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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이를 처음 적발한 감사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거듭 밝히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해명도 감사원 측 답변과 엇갈리면서, 집행 경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 감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답변 과정에서 대법원의 예산 집행이 부적절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기타운영비 예산으로 매달 현금 200만~300만원의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8월 밝혔다. 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용처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파악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선 업무추진비로 고가의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적절치 않았던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맞다”고 했다. 김 원장은 “(업무를 맡은) 지출관을 조사했으나, (대법관에게 지급된 격려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구매한 것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놓고도 “집행이 부적절해 (대법원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기존 해명이 잘못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김 원장은 ‘대법원이 격려금을 비정기적·비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느냐’는 질의에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감사원 측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집행과 관련해 “개선사항을 감사원과 협의했다”고 말했고,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현금 지급한 건은 사법부의 예산 통제 문제로 지적된다. 기타운영비 예산 일부를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하면서, 예산 목적을 벗어나 사실상 월급으로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해명마저 엇갈린다. 조 대법원장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노 처장은 “최종적인 격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했다.
업무추진비 논란의 핵심은 집행 내역의 불투명성이 꼽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일식집, 한정식집, 호텔 중식당 등이 식사비용이 결제된 곳으로 등장한다. 이곳은 1인당 최소 6만~18만원대 코스 요리만 주문할 수 있는 식당들이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회 제출 자료에 기재한 참석 인원대로 계산하면, 지출된 식사비용을 훨씬 웃도는 가격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선 회계 처리 영수증에 세부 주문 내역이 안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인원수를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수가 잘못 작성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정하겠다’고만 할 뿐 작성 경위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줄곧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에선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정작 공적 예산 집행 논란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돌린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해명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대법원장은 고가 식사 비용에 대해 “구성원들이 육아 등의 이유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한다”며 “한 번씩 만나되 그동안 못 먹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변호사)는 “예산 집행 문제를 최종 판단해야 하는 최고 사법 기구 내부에서 같은 문제가 생겼으니 난감한 상황”이라며 “사법부 내부의 자체 윤리 감찰 기구는 예산 집행에서 전혀 감시 역할을 못 해왔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식물을 키우는 즐거움 중 하나는 하루하루 성장하며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닐까. 며칠 전까지 돌돌 말려 있던 새잎이 어느새 활짝 펼쳐지고, 가느다란 줄기가 길게 뻗어 창가를 채우는 모습을 보면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다. 반면 몇 달이 지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식물은 초보자에게 키우는 재미를 느끼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좀처럼 식물 키우는 데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실내에서 비교적 빠르게 자라는 나무와 관엽식물을 주목할만 하다. 한국에서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아파트나 빌라 등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을 골라봤다.
새끼 식물이 늘어나는 접란
빠르게 자라는 식물의 즐거움은 키가 커지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접란은 길게 뻗은 꽃대 끝에 작은 새끼 식물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잎이 자라는 과정뿐 아니라 새끼 식물이 달리고 뿌리를 내리는 모습까지 관찰할 수 있어 초보자에게 특히 재미있는 식물이다.
접란은 밝은 간접광에서 잘 자라지만, 비교적 다양한 실내 환경에 적응하는 편이다. 흙이 지나치게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되 물이 고이지 않게 해야 한다. 잎이 길게 늘어지는 형태여서 걸이 화분에 심거나 선반 위에 올려두기에도 좋다.
새끼 식물이 충분히 자라면 뿌리가 있는 부분을 잘라 별도의 화분에 심어 번식할 수 있다. 한 개의 화분에서 시작해 여러 개의 화분으로 늘려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으로,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접란을 고양이와 개에게 독성이 없는 식물로 분류한다.
잎이 커지는 모습이 확실한 몬스테라
몬스테라는 성장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대표적인 관엽식물이다. 하트 모양의 잎이 자라면서 커지고, 성숙한 잎에는 특유의 구멍과 갈라짐이 나타난다. 줄기가 뻗고 잎이 커질수록 존재감도 뚜렷해져 플랜테리어를 넘어 반려식물로 제격이다.
성장에 필요한 조건은 밝은 간접광과 따뜻한 온도, 적당한 습도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창가보다는 커튼으로 빛을 거른 자리나 밝은 창가에서 키우는 것이 좋다. 흙 표면이 마른 것을 확인한 뒤 물을 충분히 주되, 화분 받침에 고인 물은 버려야 한다. 덩굴성으로 자라므로 줄기가 길어지면 지지대를 세워 위로 유도할 수 있다.
몬스테라는 소형 화분으로 시작해도 환경이 맞으면 잎이 커지며 성장하는 재미를 느끼기 좋다. 다만 큰 잎을 가진 성체는 공간을 상당히 차지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몬스테라에는 입안과 소화기관을 자극할 수 있는 불용성 수산칼슘 결정이 들어 있어 반려동물이 씹거나 먹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줄기가 빠르게 뻗는 스킨답서스
실내에서 빠르게 자라는 식물을 찾는다면 스킨답서스도 좋은 선택이다. 하트 모양의 잎이 달린 줄기가 길게 뻗으면서 아래로 늘어지거나 지지대를 타고 올라간다. 화분을 선반이나 높은 수납장 위에 두면 줄기가 자라면서 공간에 자연스러운 녹색 장식을 더한다.
스킨답서스는 다양한 실내 환경에 적응하는 편이고 번식도 비교적 쉽다. 줄기를 마디가 포함되도록 잘라 물에 꽂아두면 뿌리가 나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뿌리가 충분히 발달하면 흙에 옮겨 심을 수 있어 한 화분에서 여러 개체로 늘리는 재미도 있다.
다만 빛이 부족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잎의 무늬가 흐려질 수 있다. 빨리 키우고 싶다면 직사광선이 아닌 밝은 간접광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흙이 계속 축축한 상태로 남지 않도록 물주기 간격을 조절해야 한다. 스킨답서스 역시 반려동물이 먹으면 해로울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새잎이 연달아 나오는 홍콩야자
홍콩야자는 한 줄기 끝에서 여러 장의 잎이 손바닥을 펼친 것처럼 뻗어 나오는 식물이다. 잎이 모여 있는 모습이 우산을 닮아 영어권에서는 엄브렐러 트리라고도 부른다. 비교적 관리가 수월하고 줄기가 자라면서 나무 형태를 갖추기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는 재미와 장식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다.
밝은 간접광에서 잘 자라며, 흙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빛이 너무 부족하면 줄기가 웃자라거나 잎이 성기게 달릴 수 있다. 가지가 지나치게 길어졌다면 생장점을 적절히 잘라 수형을 다듬을 수 있다. 잘라낸 가지를 이용한 번식도 가능하지만, 성공 여부는 가지의 상태와 온도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홍콩야자는 몬스테라처럼 잎 자체가 크게 변하는 식물이라기보다 새잎이 차례로 펼쳐지고 가지가 늘어나는 과정을 관찰하기 좋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섭취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큼직한 잎이 매력적인 고무나무
고무나무는 두껍고 윤기 나는 잎이 특징이다. 특히 인도고무나무는 잎이 크고 짙은 녹색이어서 화분 하나만으로도 공간에 무게감을 준다. 환경이 잘 맞으면 새잎이 연달아 나오고 줄기가 위로 자라므로 성장하는 모습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고무나무는 밝은 간접광을 선호하지만, 몬스테라처럼 잎이 넓은 다른 관엽식물과 마찬가지로 강한 직사광선에는 잎이 상할 수 있다. 흙이 마르기 전에 반복해서 물을 주기보다 흙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 뒤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화분을 사용하고, 받침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고무나무는 여러 종류가 유통된다. 녹색 잎의 기본 품종은 물론 잎에 붉은색이나 크림색 무늬가 있는 품종도 있다. 무늬가 화려한 품종은 일반적인 녹색 품종보다 성장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고무나무의 수액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고 반려동물에게도 해로울 수 있으므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수액이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이들 식물은 대체로 화원이나 온라인 식물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가격은 식물의 크기와 품종, 화분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작은 포트묘는 대략 수천원에서 1만원대, 어느 정도 자란 중형 화분은 1만~3만원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귀 품종이나 대형 식물은 이보다 훨씬 비쌀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큰 식물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이다.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물이나 비료를 무작정 늘리면 뿌리가 상할 수 있다. 봄과 여름에는 생장이 활발해지는 만큼 흙의 건조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생장기에 맞춰 적절히 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반대로 겨울에는 일조량과 온도가 낮아져 생장이 느려질 수 있으므로 물과 비료를 줄여 관리한다.
다가오는 겨울철 실내에서는 난방기 바람이 직접 닿는 자리나 찬바람이 들어오는 창가를 피하는 것이 좋다. 식물을 창가에 두더라도 밤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식물마다 필요한 빛과 온도가 다르므로 구매할 때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집 환경에 맞는 종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주력 무기 ‘비궁’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LIG D&A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 방산전시회(AUSA)에서 미국 방산 스타트업 파이어호크와 비궁 추진체계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T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궁은 2.75인치 유도로켓으로 무인기(드론)와 소형 선박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다. 현대전에서 중요성이 커진 비대칭 전력 대응 수단으로 꼽힌다. 2024년 미국 해외 무기체계 도입 프로그램인 FCT 시험평가를 통과했다.
LIG D&A는 지난 4월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비궁 등 주요 무기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추진체계 개발을 마무리한 뒤 후속 양산을 포함한 추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진체계는 전투기 제트엔진과 비슷한 개념의 핵심 시스템이다.
파이어호크는 첨단 3차원(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해 로켓 추진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로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방산 스타트업이다.
백형식 LIG D&A 해외사업부 부문장은 “과거 한미 양국이 뜻을 모아 개발을 추진한 비궁을 다시금 미국 기업과 함께 개발해 나간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윌 에드워즈 파이어호크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에 항공 및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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