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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성폭력 피해 밝히려 아버지는 6년을 싸웠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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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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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동의 없이 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이 유지됐다. 다만 피해자 김지현씨(가명)가 주장해 온 약물에 의한 성폭력 의혹은 이번 재판에서도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재정신청과 재판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딸의 피해를 밝히려는 아버지의 싸움은 6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용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소지 등 혐의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이 유지됐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단독]재판소원 각하된 ‘약물 의심 성폭력’ 사건…불법촬영은 1심에서 실형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교제하던 김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김씨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 영상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사실 등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살폈다. A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사정은 없다고 봤다.
김지현씨는 계속해서 자신이 약물이나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준강간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됐고, 재정신청과 재판소원도 모두 기각됐다.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약물 검사와 영상 자료 분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불법촬영 등 기소된 혐의에 관한 판단으로 준강간 의혹의 실체를 가린 것은 아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이 사건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지현씨의 아버지는 선고 이후 기자와 통화하며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이 촬영·전송된 사실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한 점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가해자에 대해 6개월 실형이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거나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의혹을 다시 살피고 입증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약물 성폭력 의혹은 피해자 측 추가 고소로 경찰에서 다시 다뤄지고 있다.
김씨의 아버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 가운데 16개가 넘는 파일이 재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촬영된 영상 속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중추신경 억제제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자료들이 있었는데도 준강간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2021년 7월부터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2024년 3월까지 약 3년간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고도 말했다.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안 됐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관련 영상이 확보됐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성폭력 피해 자체를 넘어, 자신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외면했다는 절망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 사건에, 내 자리를]반박조차 할 수 없는, 방청석의 피해자
[내 사건에, 내 자리를]재판 참여도 증거 제출도 ‘운빨’에 달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을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했다. 항소심 법정에는 김씨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민들도 찾아와 응원했다. 그는 “그분들은 억울한 피해자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시간을 내서 와주신 분들”이라며 “그 도움을 어떻게 땅에 묻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연대해 온 이들을 위해 본인 역시 앞으로 목소리를 내고, 여성폭력 사건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실에도 사건을 다시 살펴봐 달라는 뜻을 전하고 있다. 약물 관련 성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홍보 자료를 만드는 데 피해자 가족으로서 참여하고 싶다는 뜻도 성평등가족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피해자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재판 결과를 떠나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며 사건이 다시 제대로 들여다봐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크루그먼에게 샴페인을 보내지는 않겠다. 우리는 퓰리처상을 놓고 경쟁하는 데 익숙하다. 이젠 노벨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건 대재앙이다. 크루그먼이 순금 메달을 목에 걸고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뻐길지 모르니.”
2008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현 뉴욕시립대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자 뉴욕타임스 동료인 모린 다우드가 익살스럽게 쓴 칼럼이다. 다우드는 ‘저널리즘의 노벨상’이라 할 퓰리처상(1999년 논평 부문) 수상자다. 그런 그도 ‘진짜 노벨상’ 앞에선 기를 못 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노벨상은 여전히 노벨상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마이클 우드퍼드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12일 오전 4시30분(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걸려온 전화에 잠을 깼다. 노벨상 웹사이트 측에서 당일 일정을 묻자 “아침에 시험이 있다. 학생들은 시험이 취소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우드퍼드 교수는 오전 10시10분 ‘인지 메커니즘과 경제 행동’ 과목 시험장에 들어섰다. 학생들은 박수와 환호로 축하했다. 컬럼비아대 웹사이트는 그의 하루를 “진짜 프로”다웠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오전 2시30분쯤 칼 다이서로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 소식을 들었다. ‘올빼미형’인 그는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였지만 AP 등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곤 아이들이 학교에 갖고 갈 샌드위치 도시락을 쌌다. 9시엔 월요일마다 열리는 연구실 미팅에 참석했다. 세미나실엔 전주와 마찬가지로 커피와 주스, 아침식사 거리가 제공됐다. 다만 이날은 샴페인 몇병도 함께 놓여있었다고 한다(스탠퍼드대 웹사이트).
캐나다 시인 앤 카슨은 8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의 집에서 부엌 바닥을 쓸다가 문학상을 받게 된 걸 알았다. 수상을 어떻게 축하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전화를 피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 숲을 걸을 것”(아이슬란드 방송 RUV)이라고 했다.
인생의 ‘화양연화(花樣年華)’로 기록될 하루. 누군가는 도시락을 싸고, 누군가는 시험 감독을 했다. 천재가 쌓아 올린 높고 아름다운 탑을 떠받치는 건, 낮고 단단한 일상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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