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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미국 연방법원이 세금으로 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홍보용 광고 방송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납세자 세금으로 만든 홍보 영상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과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SNS에 올린 영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돼 선거 당국의 삭제 명령을 받았다. 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공적 지위를 정치적 홍보에 활용했다가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 CNN 방송은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용 방송이 임시금지명령 이후에도 수백 차례 방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명령 이후에도 광고가 방송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용 TV 광고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의 임시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광고 집행 시 연방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며 남은 물량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지난달 말부터 방영된 해당 광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거나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등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광고가 국토안보부(DHS) 등 정부 기관 예산으로 제작됐다는 점이었다. 시민단체 커먼코즈 등은 납세자 세금으로 만든 광고로 트럼프 대통령의 홍보·선전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루스소셜에서 “애국적 광고를 비롯한 여러 광고를 직접 제작하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금 자금으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 말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중부 텔노프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선거를 앞두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조짐이 보인다”며 “우릴 건드리지 마라. 우리의 대응은 언제 어디서든 너희에게 닿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계정에 게시됐다.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 SNS에 올린 영상 일부를 삭제하고 2만9000셰켈(약 1265만원)의 소송 비용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 계정에 올린 군사 기지 발언 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하면서 2500셰켈(약 110만원)의 소송 비용을 부과했다.
선관위는 해당 영상이 정부와 네타냐후 총리의 업적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군사기지 등 안보 시설이나 국가 자산을 활용해 선거 운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상 제작에 정부 공보실의 사진과 자원 등이 동원됐다며 “다른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런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4족 보행’ 로봇이 산책로를 순찰하는 시대가 열린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공지능(AI)·로봇·에너지 등 산업융합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는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있지만 시제품 검증 등의 실증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일명 ‘규제샌드박스’로 불린다.
위원회는 먼저 4족 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로봇기업 마음AI는 충남 천안시 일대 강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 보행 순찰 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한다. 현장 영상 정보를 관제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해 초기 대응을 돕는다. 특히 기존의 바퀴형 순찰 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과 경사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확대해 도시 안전망 빈틈을 메울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제조업과 물류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길도 열렸다. 위원회는 로브로스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산업 현장 휴머노이드 투입’ 사업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로브로스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한다. 반도체 현장에선 패키징 후공정에 사용하는 원형 CRS 부품의 오염물을 제거한다. 자동차 공장에선 차체 부품을 안착시키는 작업을 맡는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동하며 운반·적재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은 고정형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이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 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 현장 실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AI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사이버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차단하는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의료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이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확산을 위한 선제적 규제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 AI 가전의 기술 수준 표준 제정 등 주요 과제 개선 방향에 공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M.AX 사이버보안 기준 마련과 관련해선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오는 2028년 초까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병목을 신속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로 56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34명을 검거하고 주요 가담자 1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는 총책 A씨와 프로그램 관리 담당 B씨, 범죄수익 관리 담당 2명, 자금세탁 담당 2명, 콜센터 운영 가담자 7명이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약 568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프로그램 관리, 범죄수익 관리, 콜센터 운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금세탁 담당자 2명과 공모해 10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상품권 거래 대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하고 서버 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했다. 서버는 해외에 두고 서울 강남의 여러 오피스텔을 빌려 콜센터를 3교대로 운영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범죄수익금을 고가의 외제차 운행과 명품 시계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현금 약 3억원과 명품 시계·가방 등 17점, 약 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A씨의 재산 약 24억원과 B씨의 재산 약 25억원을 포함해 총 67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상품권 업자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운영 재개 여부 등을 지속해 확인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 조직에 대포통장과 휴대전화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한 사람과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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