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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반도체 씹어먹고 살 건가요…농업이 무너지면 식량안보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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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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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농민의 삶과 농업정책은 사회적 공론장에서 좀처럼 주목받지 못한다.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는 250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8%에 불과하고, 그중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다. 농가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농민의 목소리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이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인식도 농업을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농업’이 최근 공론장의 한가운데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농지 전수조사가 사회적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이다. 정부는 충분한 준비와 소통 없이 전수조사를 추진하다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두 차례에 걸쳐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농민들의 불안을 달래려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도 첨예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지난 8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책위원장을 만났다. CPTPP 가입과 농지 전수조사 등 농정 현안에 대한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엄 정책위원장은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를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식의 접근은 농민들에게 “모욕적”이라고 했다. 흔히 농사는 ‘하늘과 농민의 동업’이라 하는데, 요즘은 기후위기로 하늘이 ‘슈퍼 울트라 갑’이 됐다고 한다. 이럴 때일수록 식량주권이 중요하지만 CPTPP는 그나마 남은 영농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엄 정책위원장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물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기후위기의 피해자인 농민들 사이에선 “반도체 씹어먹고 살 거냐”는 말도 나온다고 한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선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하되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투기세력이 조장한 불안에 밀려 전수조사의 본래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 향후 한국이 CPTPP에 가입한다면 어떤 점이 우려되나요.
“이미 농업은 많은 수입·개방으로 농민도 사라지고, 농지도 사라지고, 농업소득도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한국이 맺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평균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79% 수준이지만, CPTPP 회원국의 평균은 96%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CPTPP 가입 시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농민들은 CPTPP를 ‘마지막으로 남은 초특급 메가 FTA’로 여기고 있습니다.”
- 정부는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조원 이상 늘어나는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의 6조원 생산 증가를 위해 농업을 희생해야 할까요. 단순히 해외 농산물이 더 많이 들어오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국내 영농 기반마저도 무너질 수 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연내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가입 신청서 내는 시기를 늦추고 그사이 농업계를 달래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CPTPP 가입을 안 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요.”
-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엑스에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중 FTA 체결 당시 여·야·정은 2017년부터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이라 현재까지 3000억원가량만 조성된 상태예요.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거죠.”
- 수출 기업들은 ‘자발적 출연’을 많이 했나요.
“상생협력기금은 수출로 이득을 본 민간기업이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조성된 기금 3255억원 중 민간기업 출연액(1533억원)이 공공기관 출연액(1715억원)보다 되레 적어요. 삼성은 166억원, 현대자동차·LG는 113억원 수준에 그쳤고요.”
-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기금이 피해 농민에게 정교하게 집행되지도 않고 있어요. 출연 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정하는 ‘지정기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연고지에 지원이 편중되는 등 기업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을 경우 지원해주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시혜적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걸 오랜 세월을 거치며 겪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없는 거죠.”
- 그렇다면 농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인가요.
“이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피해 보전을 제대로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내비치는데 농민들은 보조금 받으려고 농사짓는 게 아닙니다. 농산물을 제값에 팔아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길 원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사를 지어온 건 농사에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향에서 대대로 이어온 농사를 지으며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시장 개방으로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접근은 농민들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이 대통령이 농수산업계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나요.
“만약 참석하게 된다면 이 대통령이 전략안보산업이라고 한 농업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유지할 방법이 없거든요. 농산물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농민이 2㎏ 포도 한 박스 경매가가 3000원이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박스값 1600원에 상하차비 1000원, 경매수수료 1600원 보내고 나면 마이너스예요.”
- 생산비는 어떤가요.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비료·비닐 등 농업 생산비도 굉장히 올랐어요.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안 나오고, 지어봤자 생산비가 올라서 빚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는 건 농업을 전략안보산업으로 본다는 정부 말과 상충됩니다.”
-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여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농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걸 부정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언제까지 농업을 통상정책의 종속변수로 둘 건가요.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세계 각국은 식량주권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곡물자급률입니다. 세계 곡물자급률은 100%를 웃돌지만 한국은 2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 농민들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나요.
“지난해 쌀값이 꽤 올랐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쌀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 데다 기후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멸구가 들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멸구가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자주 오진 않는다는 맥락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매년 오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는 벼’도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고 있어요. 고온으로 등숙(벼 이삭에 쌀알이 영글어가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낟알이 충분히 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하늘과 농민의 동업’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기후위기로 하늘이 ‘슈퍼 울트라 갑’이 됐습니다.”
-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나요.
“전농은 오래전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요구해왔어요. 해방 이후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데이터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농민들이 보기엔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헌법에 경자유전과 소작제 금지 원칙이 있는데도 전체 농민의 50%는 임차로 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현실도 전수조사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 필요성과 별개로 전수조사가 서둘러 추진되면서 반발이 컸습니다.
“실제로 농지조사원이 찾아와 물어보면 농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투기세력과 도시에서 만들어낸 불안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고령에 따른 임대차, 질병으로 인한 휴경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인정되는데 일부 부동산 관련 유튜브 콘텐츠는 마치 모두 불법이고 농지를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도시에 사는 자녀들은 농촌의 부모들에게 땅을 빨리 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농민들의 불안’이라는 것이 실제 농촌 현장의 불안인지, 부동산 업계와 도시에 있는 자녀들의 불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 정부는 지난 8일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한발 더 물러선 것인데요.
“농지 한쪽에 창고를 짓는 등 오랜 세월 관행으로 굳어진 것들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후속조치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다만 과도하게 여론에 밀려 전수조사 취지 자체가 후퇴해선 안 됩니다.”
-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불안에는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우려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국내 농지 가격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도처럼 농지 가격이 비싼 지역에선 평생 농사를 지어도 농업소득만으로는 땅을 사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지만 농지 절반가량을 비농민이 갖고 있어요. 농사 목적으로만 땅이 사용됐다면 가격이 이렇게 높을까요. 결국 투기가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규제가 강화됐고, 이후 가격은 하락세였습니다. 전수조사가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입니다.”
- 향후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나요.
“향후 고령농들이 은퇴하며 농지를 내놓더라도 다른 농민의 매입이 어려우니 비농민 소유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둬선 안 되고, 국가가 농지 매입을 늘려 농민들이 영농에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해요. 농업이 전략안보산업이라면 그에 걸맞은 투자를 해야죠. 투기세력의 농지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나 매입 가격 수준에서 사들이고, 고령농의 농지는 그간 농업에 종사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적정한 가격에 사들여야 합니다.”
- 현실과 법·제도 간 괴리가 있는 만큼 경자유전 원칙 완화가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이농·주말체험영농 등 예외를 계속 허용하면서 비농민 소유 농지가 절반을 넘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로잡아야지, 경자유전 원칙을 완화하는 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있어도 이런 상황인데 이 원칙이 약화되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나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왜 농지로밖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냐’며 재산권을 주장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 전농은 이번 전수조사 국면에서 ‘임차농의 안정적 경작권’을 강조해왔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차농이 많은 현실에서 이들의 경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임차농 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있는데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미약합니다. 또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기존 임차농이 배제되지 않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농지를 농사에 쓰게 하려고 전수조사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전부터 농민들은 태양광 때문에 영농 터전을 잃고 있었습니다. 간척지 태양광이 대표적인데요. 농민들은 염해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도 정부는 염해 피해가 있다는 이유로 당진·해남·영암 등지에서 계속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줬습니다. 토지주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임차농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농업계 우려가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씹어먹고 살 거냐’는 말이 나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 추진될 텐데요.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로선 우려스럽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권하는 ‘태양광 농사’는 농지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 농업용수 감소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텐데요.
“항상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물먹는 하마’인 반도체 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건설됩니다. 정부는 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워요.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왔을 때 선순위는 농업용수가 아니라 산업용수가 될 겁니다. 결국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초과이윤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농업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농업이 어려워져 먹거리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 이재명 정부의 농업정책을 총평한다면요.
“농지 전수조사, 농협 개혁 등은 긍정적이지만 개혁은 지지부진해요. 농산물 가격 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을 외면하는 수준에 있어선 되레 윤석열 정부 때보다 심각하다는 우려도 하고 있어요. 농민 중심 농정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윤석열 정부 당시의 ‘내란 농정’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농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가 농정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인구 40만명 문턱을 8년째 넘지 못해온 세종시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발표에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이전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세종시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시닷컴’에는 전날 정부 발표와 관련한 게시물이 잇따랐다. 대부분 “3~4년 뒤 최대 호재” “매물 다 사라질 듯”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2극 체제가 될 것”이라는 등 기대를 나타내는 반응들이었다.
이런 기대의 배경에는 출범 초기보다 둔화한 인구 증가세가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2년 7월 출범 당시 10만3041명이었던 인구는 2015년 21만4364명, 2018년 31만9066명으로 계속 늘었다. 출범 후 약 3년 만에 20만명을 넘어서더니 다시 3년 만에 3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인구 증가세가 정체하면서 줄곧 30만명대에 머물러 있다. 30만명을 돌파했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인구는 연 평균 약 3만4901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7년9개월간 늘어난 인구는 총 7만8479명에 그쳤다. 2배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증가 인원은 오히려 적었다.
인구는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39만7545명으로, 지난해 39만8536명보다 991명 감소했다. 2023년 39만명대에 진입한 뒤 40만명 돌파를 앞두고 약 4년간 정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은 세종시에 다시 인구 유입을 이끌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9929명으로, 세종시가 인구 40만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2455명의 약 4배에 달한다.
직원들 전입에 가족 동반 이주까지 더해지면 주거 수요뿐 아니라 음식점·소매업·생활서비스업의 배후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인구 유입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보면, 올해 2분기 세종의 일반상가 공실률은 22.79%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13.36%보다 9.43%포인트 높고 비율로는 약 1.7배 수준이다.
접근성이 좋은 일반상가 1층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종의 1층 공실률은 11.1%로 전국 평균 6.7%를 웃돌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려면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할 정주 여건을 갖추고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기관 이전은 세종시 인구 40만명 돌파와 도시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려면 가족 동반 이주와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거·교육환경 개선과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병행해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공무원 유입은 주택 수요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이지만 상업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이 큰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과 상권별 특성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금융위원회 등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으로, 약 1만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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