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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의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은 추정 수요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로 8월 말까지 9만3136명이 신청했다. 통합돌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장기요양 자료와 지난해 말 기관·인력 현황 등을 활용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간에 통합돌봄 수행 역량 격차가 뚜렷했다.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였는데 일반지역은 25.5%, 인구감소지역은 10.7%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충족률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기관·인력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인원이 모두 실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동네 의원이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은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로 다섯 배 차이가 났다. 장애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도 각각 19.9%, 6.2%로 세 배 차이가 났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거리도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멀었다. 방문진료 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평균 도로 거리는 일반지역 12.2㎞, 인구감소지역 18.8㎞였다. 만성질환 관리 의원까지는 인구감소지역 22.3㎞, 일반지역 7.9㎞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동 거리를 분석한 통합돌봄 8개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제공기관까지 더 멀었다.
통합돌봄 16개 서비스를 모두 합쳐 시군구별로 따져봐도 결과는 같았다. 전국 평균보다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고 공급은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가운데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오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내년 서비스 확충과 대상자 확대 계획을 세운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3일 무차별 흉기 난동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며 다중 운집시설에 대한 순찰 강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8시50분쯤 인천 남동구의 복합건물의 사건 현장을 둘러본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를 제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인천경찰청장에 사건의 범죄동기와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총집중해 가시적으로 순찰하고,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모방범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전담 경찰관을 1대1로 연결해 법률·심리·경제 지원 통해 이번 사건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40분쯤 이 복합건물에서는 50대 남성 A씨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으로 20대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맥박을 회복하는 등 시민 9명이 다쳤다.
경찰청은 이날 사건 발생 이후 각 시·도경찰청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와 온라인상 유사 범죄 예고글에 대한 선제적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학내 집단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후 코넬대가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의 파티와 친목 행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6∼2027학년도 말까지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연합회(IFC) 소속 클럽 건물에서 열리는 모든 파티와 친목 행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사교클럽에는 즉각 활동 정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이같이 밝히며 “여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 측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그동안 대학 자체 경찰이 담당해온 교내 성폭행 의혹 수사에 뉴욕주 경찰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 대응 정책과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기존 성폭력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권고사항도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코틀리코프 총장은 “이번 조치들은 코넬대 사교클럽 활동이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돼야 하는지 철저히 검토할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넬대는 지난 6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 법무부 부장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에게 교내 성폭력 대응 실태에 대한 독립조사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코넬대 학생인 피해자는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건넨 술과 약물에 취해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 대학과 수사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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