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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1년 이상 연체’, 3년반 만에 6배로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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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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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들의 1년 이상 장기 연체 금액이 3년 반만에 6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중 1년 이상 연체된 금액은 56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942억원)과 비교하면 3년 7개월 만에 6배로 불었다.
중소기업들의 장기 연체액은 2023년 말 960억원, 2024년 말 2469억원, 작년 말 4222억원 등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1년 이상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기업 수도 올해 7월 말 기준 1908개로, 2022년 말(237개)의 8배에 달했다.
장기 연체 기업 수는 2023년 말 428개, 2024년 말 1297개, 작년 말 1천803개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장기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출도 적지 않았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체액은 2022년 말 440억원에서 올해 7월 말 5237억원으로 약 12배가 됐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액도 1442억원에서 7895억원으로 늘었다.
1년 이상 연체액까지 합산한 6개월 이상 연체액은 총 1조915억원에 달해, 전체 연체액의 36.9%를 차지했다.
2022년 말 18.8% 수준이었던 비중이 2배 가까이로 높아져, 연체된 대출금의 3분의 1 이상이 반년 이상 상환되지 않은 악성 채권으로 남았다.
IBK기업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3조원에 육박했다.
2022년 말 7363억원, 2023년 말 1조4863억원, 2024년 말 2조539억원, 작년 말 2조4083억원 등에 이어 올해 7월 말 2조959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연체액도 꾸준히 늘었지만, 장기 연체액 증가율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장기간 상환을 포기한 차주가 빠르게 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등 IBK기업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박성훈 의원은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원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에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치를 하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그사이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반복 여부와 위협 이력 등을 신속히 파악해 위험이 현실화하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발생한 송파 존속살해·아내 납치 사건에선 가정폭력 임시조치가 만료된 뒤 새 결정까지 보호 공백이 발생했다. 기존 조치는 지난달 30일 끝났지만 경찰은 엿새 뒤 재신청했고, 공소청은 8일 법원에 청구했다. 결국 수원가정법원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12일 접근금지 등을 결정했다. 기존 조치의 연장인지, 새로운 신청인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지연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강한 보호조치가 기각된 뒤 위협이 돌아온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경기 안산에선 법원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 잠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접근금지·연락금지만 결정했다. 피의자는 사흘 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가게를 찾아갔다.
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고강도 조치가 법원에서 결정되는 비율은 낮다. 경찰청 자료 등을 보면 올해 1~8월 스토킹처벌법상 유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 2466건 가운데 법원 인용이 563건(22.8%)이었다. 검찰(현 공소청) 청구 1798건 대비 인용 비율은 31.3%였다. 별개 제도인 가정폭력처벌법상 유치 임시조치는 경찰 신청 836건 중 330건(39.5%)이 인용됐다.
법관들은 가해자의 유치 여부를 신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A판사는 “유치는 사실상 구속이나 다름없다”며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를 내릴 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신혜성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주로 수사도 제대로 하기 전 단계에서 들어오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로 학대나 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이혼·양육권 분쟁에서 상대방을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자녀와 분리하기 위해 임시조치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보호조치가 내려져도 기간이 만료되거나 명령을 위반하면 피해자는 다시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지난해 스토킹 가해자 연구에 따르면 보호조치를 받은 조사 대상자의 56.4%가 이를 위반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잠정조치 등을 신청하는 사건은 시급하고 위험한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 위험성을 검토하고 선별해 법원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식으로 폭력에 적극 개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한 ‘소방 빨대’ 발언에 대해 소방노조가 “전국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칠흑 같은 화마와 재난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목숨값이 고작 지자체 예산이나 갉아먹는 ‘빨대’냐”라며 “반쪽짜리 소방 국가직화의 처참한 민낯 앞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면서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추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 예산과 관련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모독 행위”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 부담으로 치부했다”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빨대’, ‘잡아먹는다’는 발언으로 소방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만 소방관 앞에 즉각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며 “온전한 소방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 ‘소방 빨대’ 발언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권 의원은 “소방 예산 중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야지, 이것을 세원을 조절하면 또 다른 충돌이 온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라며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도에 1조 1000억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가량”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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