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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떼고서 2주 만에 또…‘A등급 관리’로도 못 막은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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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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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자택에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피의자는 스토킹 혐의로 부과된 전자발찌를 뗀 지 약 2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불광동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B씨 실종신고를 접수한 다음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과거 신고 이력을 근거로 A씨 주거지를 수색했다. 경찰은 이곳에서 살해된 B씨 시신과 자해로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병원으로 후송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한때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스토킹 등으로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B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0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해 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보완수사 필요성과 A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법원에 A씨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 결정으로 A씨는 지난 8월22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 뒤에는 지난 10월22일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는데, 부착 기한이 만료되고 약 2주 만에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경찰이 지정한 ‘관계성 범죄 피해 A등급 관리 대상’이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안전을 위해 B씨에게 두 차례 임시숙소를 제공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이 만료되기 전 피해자와 통화했고, 사건 발생 1주일 전에도 안전 이상여부를 확인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했을 때 피해자가 조치를 원하지 않아 (전자발찌) 연장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 일부 문서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했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보공개포털 일부 문서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정보공개포털 내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전수 점검토록 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문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곳이다. 국민이 별도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공개·부분공개 대상으로 분류되는 내부 결재문서를 직접 검색·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비공개하고 있다.
앞서 ‘시사저널’은 지난 4일 “정보공개포털에서 최소 22개 기관 문서 35건에 담긴 다수의 첨부파일에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주민번호와 암 진단서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누구나 열람·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에서 원문정보를 공개할 당시 비공개로 설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서 열람과 다운로드를 차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정보공개포털 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정비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대한 예방하고,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기관에서 문서 생산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개인정보 노출 방지 교육과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중국인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중국인 아내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의 초등생 아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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