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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국무조정실은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
서울시 내 5성급 호텔 27곳 중 90%는 초기 광고화면에는 세금·기타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표기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세금 등을 포함해 10~21% 높은 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호텔 숙박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시즌을 앞두고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홈페이지를 실태조사한 결과를 6일 이같이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주요 온라인여행플랫폼에서 5성급으로 분류된 호텔로, 지난 6월10일~7월26일 정상영업하며 홈페이지에서 객실 예약이 가능한 곳이었다.호텔 27곳 중 객실 상품 검색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는 곳은 3곳(11.1%)뿐이었다. 세금을 뺀 가격을 표시한 곳은 16곳(59.3%)이었으며, 세금에 봉사료까지 뺀 가격을 표시한 곳도 8곳(29.6%) 있었다.이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정확히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4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공관리사업(일명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노후주택 혼재지역에 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블록 단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광역정비사업으로 대상면적은 10만㎡ 이하다.이번 협약은 지난 1.10 부동산 대책 후속이다. LH와 서울시가 8월부터 합동으로 시행 중인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행정업부 지원을 담당하고, LH는 관리계획 수립지원, 주민사업 컨설팅 및 조합설림 등을 신속히 지원한다.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서울시·LH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LH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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