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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크니액자2 공정위원장 “사전 지정 방식 사업주 부담, 역효과 우려” 반칙행위 항변권 ‘충분 보장’ 소비자 권리 보호는 없어“법 실효성 없어질 우려도”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그간 추진해왔던 ‘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플랫폼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사후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비슷하게 거대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사전 지정 방식에선 법 위반행위 이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공표된다. 지배적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면, 위법행위 발생 시 ‘경제분석 과정’을 건너뛰고 불법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조사와 심의가 이...
‘처분’ 10만t 포함 46만t 격리 농민단체 “수입쌀 대책은 전무” 한우 암소 1만마리 감축도 추진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마리를 감축하는 등 사육 감축 대책도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쌀·한우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우선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시장격리 물량은 올해 사들이기로 한 공공비축미(36만t)를 포함해 총 46만t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발표 후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에 나설 방침이다. 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 도입을 검토한다.농민단체는 수입쌀 대책이...
응급실을 찾다가 시간을 지체한 뒤 숨지거나 의식불명에 빠진 환자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11분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산시설 신축 공사 현장 2층에서 A씨(70대)가 자재를 운반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했다. 119구급대는 신고 접수 뒤 10여분 만에 현장 출동해 A씨를 응급처치했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A씨가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을 할 수 없고 팔다리와 가슴 쪽에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후두부에 출혈까지 있어 응급처치했다”고 말했다.119구급대는 해운대백병원 등 인근 응급의료센터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A씨는 오전 9시23분에야 현장에서 수십㎞ 떨어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추락 신고부터 119구급대 출동, 응급처치, 병원 선정, 병원 도착까지 1시간10여분이 지났다.그러나 수술은 불가한 상황이었다. 진찰 결과 A씨는 등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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