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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피자맛집2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현장검사 첫 사례로 ‘빗썸’을 택했다. 빗썸은 지난 7월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비자 보호망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현장검사 계획을 포함한 사전예고를 통지했다. 이번 현장검사는 금감원이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에서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적시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당시 금감원의 발표에 원화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중 업비트와 빗썸 등 업계 상위 회사가 올해 검사 대상이 될 것이란 업계 예측이 높았다.이중 빗썸은 지난 7월 어베일 등 일부 가상자산 가격이 상장 직후 급등, 급락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빗썸에 거래된 가상자산 어베일은 7월 23일 신규 상장됐는데 오후 10시 기준 1개당 236원에서 15분 만에 시세가 3500원까지 1000% 넘게 급등했다. 그리고 ...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정 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의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어났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 결산 때보다 3.2%포인트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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