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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2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여 여부는 규명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비서실 등에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감사 기간을 7번 연장하며 시간 끈 의도가 김 여사 의혹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감사원은 이전 비용 책정·집행 의혹 등은 제외하고 이전 결정 과정의 직권남용 여부, 이전 공사 과정의 부패 행위 등 두 가지만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전 결정 과정에 ‘국방부가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판단했다. 이전 공사와 관련, 56건의 계약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이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그러나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은 의혹투성이다. 이 회사는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관...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은 현재 오호츠크해에서 진행 중인 중·러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러 연합훈련과 관련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는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마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관련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우리는 시종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힘써왔고, 관련 방면에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지지해왔다”고 했다.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3~4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여러 발을 포착했고, 북한 미사일은 360여㎞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에 발을 맞춰 자체적으로...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8조2000억원 늘어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도 한 달간 9조3000억원 늘어나 최근 3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 속에 정책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셈이다.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11일 은행권의 8월말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9조3000억원 늘어 총 1130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한달 증가폭은 2021년 7월(9조7000억원) 이후 월별 기준 최대치다.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2000억원 늘어 8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0조6000억원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8월 증가폭은 2004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크다.한은은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입주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상당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4만호, 4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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