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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09-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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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업체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정보 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1항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진...
전국 53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42%가 감소하고,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12일 공개한 수련병원 응급실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53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41.4% 줄었다.이중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33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병원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이들 응급실은 24시간 전체 운영이 어려워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응급실 근무 의사가 6~7명 있는 병원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의사 수 8~9명인 병원은 10곳, 10~11명은 10곳, 12~14명은 9곳, 15인 이상인 곳은 7곳이었다.전의교협은 “현재 의사가 15명 이상인 7개 병원을 제외하면 같은 시간에 의사 1.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
스무 살부터 치매 아버지를 돌봐온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의 경험담을 담은 책 <아빠의 아빠가 됐다> 저자 조기현씨(32)는 최근 청년 40명에게 ‘돌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우리는 돌봄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지내왔지만 막상 가족이 쓰러지고 나서야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하는지 고민하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1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씨(37)와 만나 이런 고민을 나눴다. 지난 7월 폐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일해 온 오씨는 흔치 않은 30대 청년 돌봄 노동자다. 또래 청년들과 달리 이들은 가족 안에서, 혹은 노동으로 돌봄을 수행해왔다. 이들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는 더이상 청년들이 돌봄 노동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두 사람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낮춰보는 사회적 시선과 구조가 돌봄을 청년으로부터 괴리시킨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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